국비와 지방비에서 설비는 최대 14%, 입지는 최대 3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기업체가 위기지역에 신규 투자할 경우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일반 기준비율보다 확대해 지원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현장의 신규투자가 발굴되고, 위기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그는 10대 지역밀착형 사업에 7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쳐 2조50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신성장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 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혁신성장을...
이번에 확정된 지역에서는 2022년까지 4조4160억 원(국비 1조2584억 원, 지방비 1조859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조2981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비로 5476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차량 가격은 서울 기준으로는 국고보조금 450만 원과 지방비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 받아 14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도 확대했다. 현재 쎄미시스코는 전국 이마트 16개 매장과 직영점 2곳을 통해 ‘D2’를 판매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20여개 매장으로 판매처를 넓힐 계획이다.
D2는 중국 즈더우(知豆)에서 제작한 초소형 전기차다. 지난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올해 2분기 지방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21개 기업에 총 66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북에 투자하는 6개 기업에 231억 원, 충남 2개 기업에 120억 원, 경북 3개 기업에 89억 원, 전남 3개 기업에 69억 원, 기타 지역에 153억 원을 보조한다.
산업별로는 식품·음료...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사업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광주·전남 연구개발특구에 향후 10년간 1조 원의 국비, 지방비 투입 및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인공지능연구원 설립, 인공지능 기반 인재양성 및 창업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융합형 인공지능 연구개발, 인공지능 융복합 인재양성...
이번에 지정한 집적지구에는 국비 70억 원과 지방비 85억 원을 합해 155억 원이 지원된다. 동시에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해 5개 지역 소공인 1700개 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별 지원 규모는 서울 성북구 보문동 53억 원,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억 원, 대구 중구 대봉동 24억 원, 경기 포천시 가산면 24억 원, 경기 군포시 당정동 21억 원이다.
집적지구는 소공인의...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국비 829억원과 지방비·기업 919억원 등 1천748억원이 투입된다. 17개 시도와 150개 시·군·구가 사업에 참여해 1만552개 청년일자리가 생기고 70개 청년 창업공간이 조성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고용·산업위기지역에는 국비 23억원을 추가로 교부할 계획이다.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시비·구비)의 10%로 정했다. 예를 들어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125억 원) 가운데 국비가 50억 원(40%), 지방비가 75억 원(60%) 투입된다. 지방비 가운데 구비는 7억5000만 원이다....
또 “청년과 구조조정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의 마련ㆍ집행도 적극 독려했다.
지방교부세 정산금은 3조1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은 2조9000억 원 규모다. 김 차관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국고자금 배정...
환경부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이하 LPG 신차로 전환할 경우 1대 당 500만 원(국비 250만 원 + 지방비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종(油種)이 확인된 어린이 통학차량은 2017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8만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중 97%인 7만 8천대가 경유차이며,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됐다....
이에 국비와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토부는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민간 인센티브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10%까지인 용적률 완화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지방세 감면 기간과 비율을 확대하고 다세대·다가구는 임대소득세를 감면해...
국토부는 우선 올해 21억 2500만 원의 예산(1700대분)을 반영했고 2022년까지 총 7300대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본인부담금 50%(국고 보조금 25%, 지자체 보조금 25%)만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보조금은 고속도로 또는...
쟁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경기장 관리비용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다.
강원도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4개 경기장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5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기존 경기장 건립 때 부담 비율인 국비 75%, 지방비 25%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와 반대로 국비 25%, 지방비 75%를 주장하다가 최근 50대 50...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국고 최대 1200만 원, 지방비 440~1100만 원이 지원된다.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 원이 지원된다. 청주·천안·서산·계룡·울릉 등에서는 최대 2200만 원, 아산·김해에서는 최대 2100만 원이 지급된다.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하지...
정부는 치매 관련 인프라 구축·운영 비용을 매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고,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들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필요하며, 치매 시대를 대비할 의료 인프라 구축에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구 단위에...
" 등 비난 여론도 일었다.
한편 정부는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학교의 복구비 지원 요청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원칙상 사립대에 대한 자금 투입은 각종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한동대는 건물 피해 복구 비용 41억 원 중 절반은 포항시(지방비)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절반은 모금, 대출, 자체 재정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액 인상에는 “국민연금과 독립적인 제도로 추진될 때는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원의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복지정책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의도 선행돼야 할 전망이다. 예산처는 내년도 아동수당에는 4294억 원의 지방비가 들지만 2019년에는 80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기초연금인상안은 큰 진통 없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밖에 기초연금액 인상은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인상안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은 2021년까지 연평균 약 1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액과 연동하면 최대 4조 원까지 늘어난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상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농업재해보험이 전부나 다름없다”며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80%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는 20%프로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만, 일선 농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하늘만 원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다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