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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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11%→21%, 2년간 재방재정 12조 원 확충

이번 방안은 중앙과 지방 간,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됐다. 2016년 기준으로 지방 재원비율은 세출이 66%에 달함에도 세입은 2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평균 55.8%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방에선 174개 자치단체 중 126개(72.4%)의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2018-10-30 16:30
문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지방분권국가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이 안타깝게 무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2018-10-30 16:20
문 대통령, 전국투어 첫 일정으로 군산 방문

추진해 나갈 생활 SOC 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사업으로 대통령의 지역 방문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후에 경주에서 열리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해 지방자치 철학과 지방분권 강화, 자치법 전면개정, 지방분권정책 본격 추진 등을 발표하고 국민 참여와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30 09:52
[2018 국감] 빗물이용시설 93% 관리 허술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며,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매년 통계만 환경부가 취합·분류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 방향 수립에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필수”라며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시설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2018-10-29 10:58
[베스트&워스트] 코스닥, DB라이텍 71.15% 급등…포티스는 BTS 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KTX 세종역 신설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세종시 인근 충남 연기군에 공장과 토지를 보유한 유라테크는 대표적인 ‘세종시 테마주’ 중 하나로, 개헌이나 지방분권 발언이 나올 때마다 급등락을 연출한 바 있다. HB테크놀러지는 17.41% 상승했다. 양지사(15.21%)와 모비스...

2018-10-29 08:17
문 대통령 “여성 파괴 범죄, 끝까지 추적해 법 심판대 세워 달라”

자치경찰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권하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생활안전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이 앞장서 달라”며 “경찰관의 노고에 합당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치안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찰관 2만 명 충원’ 목표에 따라 경찰인력을...

2018-10-25 15:22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분권화, 조직화에 역점두겠다"

그는 “남아 있는 임기 동안 연합회를 분권화하고 조직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지방 조직이 자체적으로 굴러가기 힘든 구조여서 내가 일일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앞으론 지역 안에서 자발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조직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회장 선출이나 예산 등 문제도 해당 지역이...

2018-10-14 18:20
추석민심 놓고 여야 ‘온도차’

윤 총장은 “투기 억제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머물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방분권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 지방도 활력 넘치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도 막고, 지방의 어려움도 해소하는 노력을 해...

2018-09-27 10:52
[인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한치흠 ▲ 선거의회과장 안경원 ▲ 지역균형발전과장 박형배 ▲ 상황담당관 박현웅 ▲ 안전제도과장 이형석 ▲ 기후재난대응과장 홍성호 ▲ 재난구호과장 김범석 ▲ 재난자원관리과장 최정례 ▲ 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 정한율 ▲ 수습지원과장 김재흠 ▲ 민방위과장 김창호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장 서권열 ▲ 정부청사관리본부...

2018-09-26 11:13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선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 협의체다. 2006년 설립된 이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동 연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보조를 맞춰왔다. 김 지사는 “지방분권, 재정 격차 완화, 공공기관 이전 시즌2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며 선출 소감을 밝혔다.

2018-09-19 10:40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ㆍ검찰연구원 설립 권고

검찰개혁위는 또 대검찰청은 정책기능과 일반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되 수사 지휘 기능은 각급 검찰청으로 분권화하는 조직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개혁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2~14차 권고안을 마련해 문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이번 14차 권고안을 끝으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검찰개혁위의 최종 권고안에는...

2018-09-13 10:51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또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해 국가의 지역 밀착형 기능을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고, 탄력적 재원 배분을 저해하는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 내 기금·특별회계 간 통폐합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 및 향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소요, 미세먼지 환경 개선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교통세 재원운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산재된...

2018-09-12 11:00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대내외 불확실성 속 여당ㆍ정부가 中企 지원해야”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2018-09-11 17:56
중소기업계, 이해찬 대표 만나 혁신성장ㆍ일자리 창출 등 건의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2018-09-11 16:30
자치분권위, 지방 자치권 확대ㆍ중앙권한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앞으로 지방 자치권이 확대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지방자치 분권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2018-09-11 14:02
與,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검토…"122개 기관 전부 아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역임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주도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2018-09-06 11:01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이와 함께 개헌 문제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올해 안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춧불민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 지방분권강화라는 방향으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2018-09-06 10:02
지자체 주도 혁신성장 경험과 지혜가 한자리에

혁신마당에서는 지역을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주역인 지역의 청년 혁신가들 1000여 명이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린 창업 아이템과 기술‧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한다. 특히 이날 전북에서 온 청년들이 제시한 ‘군산 구도심 샛길시장 열기’, ‘전주청년영화제작’, ‘순창청년 농촌문화 이음’ 등 지역기반의 다양한 사업 모델이 눈길을 끌것으로 보인다....

2018-09-06 06:00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재정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2018-09-04 11:04
文대통령 “일자리사업, 지자체에 더 많은 재량…패러다임 바꿔야”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란다”며 “반드시 한자리에...

2018-08-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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