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사업, 지자체에 더 많은 재량…패러다임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다. 지역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면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현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많은 반성을 갖고 있다”고 한 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며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므로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란다”며 “반드시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