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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관리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97명 적발…3억 원 규모
    석유관리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97명 적발…3억 원 규모
    특히 이번 성과는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석유관리원의 수급보고시스템 자료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분석한 정보가 큰 역할을 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토부와...
    2020-04-12 10:2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4월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16억7천8백만 원을 ‘2020년도...
    2020-03-31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추가고용보조금 예비비 지출 의결(석간) △2019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석간)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및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3.) 1일(수) △부총리 07:30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20-03-29 10:09
  • '기활법 시즌2' 시작…반도체·마이크로LED 등 '신산업 진출' 첫 승인
    '기활법 시즌2' 시작…반도체·마이크로LED 등 '신산업 진출' 첫 승인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신축, 설비 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을 새로 고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승인 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의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2020-02-09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하천을 만듭니다 1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으로 주 자가용 이용횟수 1日↓ △2019년 12월말 자동차등록현황 발표 17일(금) △기업, 지자체, 시민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2020 스마트챌린지...
    2020-01-12 09:32
  •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보조금카드 사용 시 캐시백 등 부수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배분하는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캐시백 등 부수수익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자부담 재원별 비율로 해당 중앙관서나 보조사업자에 배분된다. 이날 회의에선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2019-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목)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발표(석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7일(금) △부총리 10:00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대한상의), 14:50 연말 국군장병 위문(연천)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제7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2019-12-22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지원책 지방투자보조금 2019년 민간투자 1조5000억 원 유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기술표준 국제 공조 논의 27일(수) △산업부 장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산) △산업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6:30 새만금 위원회(세종청사) △2019 초소형전기차 보급촉진 로드쇼 개최(석간) △국표원, 유라시아 규제당국 상호협력...
    2019-11-24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하천관리시스템, 선도사업 추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효율화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10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미정) △박선호 1차관 16:00 도시재생뉴딜 컨설팅단 출범식(세종) △김경욱 2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발표(석간) △2019년 9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2019-10-06 10:33
  • [2020 예산안] 환경 8조8000억…미세먼지 저감 가속화
    [2020 예산안] 환경 8조8000억…미세먼지 저감 가속화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1조1000원 원을 투입한다.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수질ㆍ수량 관리시스템 구축한다.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에 투자를 올해 3010억 원에서 내년 9443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2019-08-29 09:00
  • [2020 예산안] 내년 미세먼지 저감에 4조원 투입…환경예산 올해보다 19.3%↑
    [2020 예산안] 내년 미세먼지 저감에 4조원 투입…환경예산 올해보다 19.3%↑
    전국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수질·수량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년에는 수도사고 취약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가능성 등 운용여건이 우수한 지역 등 19개 도시에 4000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 친환경차 보급 등 환경산업 육성 차원에선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구축에 올해보다 4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 원이 쓰인다. 구매보조금 대상은 전기차...
    2019-08-29 09:00
  • [원미숙의 참견] 과학기술,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
    [원미숙의 참견] 과학기술,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
    그다음,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에 따른 자율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R&D 사업에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예산, 즉 포괄보조금이 중앙정부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문제는 지역 혁신에 투자되고 있는 R&D 자금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기획·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방정부에 이 예산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2019-05-07 05:00
  • 5년 이상 보조금 지원받은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재검토
    5년 이상 보조금 지원받은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재검토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지원 합리화 △출연·보조기관의 자체 수입확대 유도 △부처의 예산요구 관련 행정부담 경감 등이다. 먼저 민간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가 강화했다. 각 부처는 보조금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e나라도움)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5년 이상 보조금을...
    2019-05-02 09:38
  • 정부, 12개 보조사업 폐지…'성과 부진' 106개 사업 감축
    정부, 12개 보조사업 폐지…'성과 부진' 106개 사업 감축
    정부가 어업인교육훈련 등 12개 보조사업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회의에 앞서 구 차관은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매우 큰...
    2019-04-24 17:00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디엔에이-줄표시 시스템으로 구분 △4대강 사업 이후 최초로 세종보에서 흰수마자 서식 확인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한 세미나 개최 18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3:30 KEI미세먼지포럼(LW컨벤션)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온실가스 줄이는 탄소상쇄숲 만들어요 △“나의 지구를 구해줘” 제11회...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디엔에이-줄표시 시스템으로 구분 △4대강 사업 이후 최초로 세종보에서 흰수마자 서식 확인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한 세미나 개최 17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3:30 KEI미세먼지포럼(LW컨벤션)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온실가스 줄이는 탄소상쇄숲 만들어요 △“나의 지구를 구해줘” 제11회...
    2019-04-14 11:1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 가이드북 발간(석간) ◇해양수산부 8일(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 9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준공 △해수부, 선·화주와 손잡고 연안운송 온실가스 줄이기 나선다 10일(수) △문성혁 장관 11:40 수산단체장 간담회(서울) 13:00...
    2019-04-07 11:00
  • 아이티센, 정부부처 3곳서 공공시스템 공로 표창
    아이티센, 정부부처 3곳서 공공시스템 공로 표창
    교육부 관련 사업으로는 교육재정을 관리하는 ‘에듀파인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있다. 선제적,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및 책무성을 제고한 공로로 최문영 대리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이티센은 2018년 공공부문 매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대기업이 제외된 공공 IT서비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다....
    2019-02-27 10:02
  • 석유관리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석유관리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한국석유관리원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부산해수청은 11일부터 28일까지 부산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공급자 및 사용자간 물량대조와...
    2019-02-11 13:42
  • 기재부 2차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기재부 2차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정부는 보조금 수급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자료 연계 확대(보건복지부),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법 제정·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 경과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점검계획은 보조사업 797건(55조8000억 원)에 대해 연중 점검하고,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시점검·교차점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특히 재정규모가...
    2019-01-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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