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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4-06 08:00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2024-04-05 15:42
  • ‘상간남 피소’ 강경준, 합의 실패…소송 간다
    ‘상간남 피소’ 강경준, 합의 실패…소송 간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A 씨는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 의사를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정이 결렬되면서 A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2024-04-05 10:42
  • [글로벌 시민] ‘평화의 도시’로 거듭난 게르니카
    [글로벌 시민] ‘평화의 도시’로 거듭난 게르니카
    게르니카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소도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게르니카로 가는 길은 주변에 산을 낀 왕복 2차로였는데 나란히 이어지는 철길, 조그만 기차역들과 들판, 집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렇게 차로 15분쯤 가자 도시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소박하고 평화로웠다. 이런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스페인 내전의 승기를 잡고자...
    2024-04-05 05:00
  •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정필재 후보는 △24시간 어린이 전문병원 산후종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추진 △예술대학교 유치(ABC행복학습타운) △청년청 신설법제화 추진 △복합쇼핑몰 브랜드 유치추진 △은계1초 및 돌봄센터 설립추진 △생태한경 교육발전특구 지정추진 △가칭) 장현고등학교 설립추진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유치추진 △종합실내체육관 신축추진 △시흥과학고등학교...
    2024-04-04 18:21
  •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구 회장 등 총수 일가는 고(故) 구본무 회장이 2018년 사망하며 상속 재산을...
    2024-04-04 10:43
  •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엔터)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렸다. 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만들어진 영상 수익이 A씨의 전체 수익 중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되고 있다”라며 “계정을 삭제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되지...
    2024-04-03 20:46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도움]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항소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단독판사를 지내왔습니다.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4-04-03 16:06
  • ‘큰손’ 법인 서울만 찾네…서울 매수세 일 년 내 최고ㆍ지방은 급감
    ‘큰손’ 법인 서울만 찾네…서울 매수세 일 년 내 최고ㆍ지방은 급감
    다만, 서울 외 수도권과 지방은 여전히 법인 매수세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의 지역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2월 기준 서울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등) 법인 매수 건수는 2075건으로 지난해 3월 2042건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전(2023년 2월) 서울 부동산 법인 매수량이 155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24-04-02 16:16
  •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로 인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해온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는 2019년 11월...
    2024-04-02 12:00
  •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앞서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 포함 4억5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25일 뉴욕 항소법원이 10일 내에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트럼프가 내야 할 금액을 1억7500만 달러로 줄여 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한 내에 벌금을 내면서 리조트와 골프장...
    2024-04-02 10:29
  •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2022년 6월 9일 대구지방법원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에 50대 남성이 불을 지른 사건이다. 이 남성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방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살인을 계획했다. 이 사고로 이 남성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고 5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폭언과 협박, 폭행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2024-04-01 06:00
  •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얼라인은 JB금융과 핀다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어 핀다의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상호주 규제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때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후 법원이 이...
    2024-03-31 18:16
  • “역세권 응찰자 우글우글”…GTX A노선 내달리자, 아파트 경매시장도 ‘후끈’
    “역세권 응찰자 우글우글”…GTX A노선 내달리자, 아파트 경매시장도 ‘후끈’
    3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 경매 결과를 분석한 결과, 3월 26일 고양지방법원 경매 1계에서 진행된 경기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2단지 휴먼빌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84㎡형 경매에는 응찰자가 66명 몰렸다. 경매 열기가 치솟으면서 매각가격(낙찰가격)도 감정가격 4억800만 원을 넘긴 4억2800만 원에 결정됐다. 낙찰가율은 105%에 달했다. 이 단지는 GTX...
    2024-03-31 17:11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한편 교원단체들은 C씨에 대해 무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은 탄원서에 4만 6500여 명 교사의 서명부가 담겼다고 전했다.
    2024-03-28 11:05
  • ‘JB금융과 표 대결’ 얼라인…“해외 주주 집중투표권 침해…대안 제시해야”
    ‘JB금융과 표 대결’ 얼라인…“해외 주주 집중투표권 침해…대안 제시해야”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전날 이를 인용해 얼라인은 JB금융에 우호적인 핀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은 상황이다. 한편 JB금융지주 측은 “법원 결정을 일단 존중하고 이번 주총에 적용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법률상...
    2024-03-27 17:32
  • “키움증권, 1분기 거래대금 증가 호실적·PF리스크 낮아…증권업 최선호주”
    “키움증권, 1분기 거래대금 증가 호실적·PF리스크 낮아…증권업 최선호주”
    안 연구원은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액은 약 268억 원, 증여세는 약 134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2025년까지 연부연납을 진행 중이며,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한 다우데이타 주식 한국증권금융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보로 맡겨 놓은 상황이다. 대주주의 현금흐름 확보 의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며, 배당소득세 경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24-03-27 08:25
  •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2명은 “에르메스가 버킨백을 판매할 때 해당 소비자가 충분히 ‘가치 있는’ 고객인지 선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버킨백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으며 오프라인 매장에도 제품이 전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에르메스 판매...
    2024-03-26 16:48
  •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임명이나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휴직을 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
    2024-03-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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