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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발전과 인구 분야 전문가와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을 주제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학계, 연구원과 공공기관 등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
    2023-12-14 13:00
  •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이다. 국토균형발전이냐, 서울 일극화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고 추동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23-12-12 14:35
  •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과거 행정수도 이전 이후 지방균형발전 역사상 최대 성과가 될 수 있는 산업은행 이전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과연 누군가. 북항 재개발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철도 지하화를 통해 교통 문제 해결과 도심 부지의 활용,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구덕 운동장 부지 재개발 등 기존 원도심이...
    2023-12-11 11:11
  • 인요한 혁신위 퇴장…모든 공은 공관위로
    인요한 혁신위 퇴장…모든 공은 공관위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역균형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2019년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내홍에 휩싸여 있을 때 구원투수로 오기도 했다. 검찰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은 윤 대통령에게 다양한 조언을 하는 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윤 정부가 들어선 후 당의 요직에 이름이...
    2023-12-09 06:00
  • 빅5 대학병원도 ‘전공의 지원자 0명’…필수 진료과 기피 심각
    빅5 대학병원도 ‘전공의 지원자 0명’…필수 진료과 기피 심각
    지방 의료 강화 대책이 오히려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 구인난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 역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5.5대 4.5로 조정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선호되는 것처럼, 비수도권 내에서도 필수의료 분야보다 선호되는 전공이 따로 있다”며...
    2023-12-07 16:08
  •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약화시키고 균형발전에 역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구 중 유일하게 호남 의석이 1석 빠진 것도 이러한 불만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 졸속이자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조정안"이라며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판의 칼날은 지도부와...
    2023-12-06 16:07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노력한 시민,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등 모두 100여 명과 만나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성원을 보내 준 부산 시민에 대한...
    2023-12-06 15:46
  • 尹 "부산, 남부권 거점도시 돼야"…가덕도신공항·산은 이전 약속
    尹 "부산, 남부권 거점도시 돼야"…가덕도신공항·산은 이전 약속
    좋은 지방시대' 추진과 관련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지난달 29일 국민 담화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2023-12-06 13:06
  • [시론]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시론]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 부동산 격차 등 각종 격차는 이제 세대, 남녀, 이념 등의 격차 또는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결국은 사회 구성원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사회의 유지나 재생산을 포기하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2023-12-06 05:00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2023-12-05 17:49
  •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두 사람은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 정당 진술에서도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2023-12-05 17:45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2023-11-29 16:10
  • 尹,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저의 부족…국가균형발전 꾸준히 추진"
    尹,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저의 부족…국가균형발전 꾸준히 추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 마치 축구에서...
    2023-11-29 13:04
  •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56명(수도권에서 39명)이 유입돼 지역 활력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개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의 빈집 개ㆍ보수 사업이나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 중”이라며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9 09:48
  •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15년간 우리나라는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풀지 못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산의 가장 큰 특효약, 해법은 메가시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현 대표가 쏘아 올린 메가시티는 전국 단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연상시킨다...
    2023-11-28 13: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석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투자 이끈다 △제주 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결과 발표 △기술규제 대응성과 올해도 이어졌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오전 예결위(국회),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30 美 NSC 부보좌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2023-11-26 09:09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금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이 전국 수신의 55.3%를 차지했으며,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비중은 전국 수신의 71.3%에...
    2023-11-22 15:10
  • 김동연 경기지사, 與 '메가서울'에 날 세워..."총선용", "대국민 사기극"
    김동연 경기지사, 與 '메가서울'에 날 세워..."총선용", "대국민 사기극"
    한편 김 지사는 전날 오세훈, 유정복 시장과 3자 대면 회의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인천시장과의 회동에서 단호하게 제 입장을 밝혔다"며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대한민국이 20년 이상 견지해 온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다면 이...
    2023-11-17 11:02
  • 포스코-지방시대委, 벤처플랫폼 통해 지역균형발전 모색
    포스코-지방시대委, 벤처플랫폼 통해 지역균형발전 모색
    포스코그룹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포스코의 벤처 육성 생태계인 포스코 벤처플랫폼 사례를 통해 지방경제 혁신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15일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그룹 벤처육성 시설인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2023-11-15 16:01
  • 김헌동 SH공사 사장 "반값아파트·골드시티로 집 걱정 없애고 지역균형발전 이바지"
    김헌동 SH공사 사장 "반값아파트·골드시티로 집 걱정 없애고 지역균형발전 이바지"
    "골드시티(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와 반값아파트로 서울, 나아가 한국을 집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15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의 주택 문제를 서울 안에서만 풀 수 없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억 원 정도만 들고 있으면 살...
    2023-11-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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