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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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경기도 ‘예산정책협의’… 남경필 “국비지원사업 정책현안사업 적극적인 협조 요청”

이밖에 △광명·시흥 융·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KTX 수원역 출발(서정리∼지제역) 직접 연결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관련 법 개정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정책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남 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2014-09-02 14:32
교육부, 시·도 교육청 평가 대구·경북 1위

경북교육청은 학교교육 내실화, 능력중심사회기반 구축, 교육부 부담경감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우수교육청에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은 올해 평가체제의 틀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지표' 등을 추가해 이달 안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2014-08-20 13:47
서울시 교육위원 "보육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이날 의원들은 △보육(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질 것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할 것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교육청 등과 연대하고 청와대, 국회, 광화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 등도 펼칠 예정이다.

2014-08-11 18:25
서울 교원 하반기 181명만 명예퇴직

아울러 “지방채 발행 요청 등 교육부에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향후 명예퇴직 예산 확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2014-08-07 13: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다 논란…학생수 감소해도 매년 증가

하지만 이같은 학생수 감소에도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년 22조4000억원에서 2015년 41조654억원, 2030년 113조4713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학생 감소와 교부금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1인당 교부금은 2000년 282만1000원에서 2015년 667만7000원, 2030년 2135만6000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2014-07-29 08:33
조희연 인수위 “교육재정 3100억원 부족… 정부 지원 절실”

인수위는 이 문제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등 해마다 확대되는 국가적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 재원 마련과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인상 등의 방안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봤다. 아울러 교육재정 위기와 관련해 인수위는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이 모여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6-27 14:18
정부부처 내년 예산 377조원 요구…복지ㆍ안전 늘고 SOC 줄어

교육예산 요구 규모도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교부금 소요 국고지원에 3조원, 국가장학금 지원에 3000억원을 더 요청해 올해 예산 대비 10.7%(5조4000억원)늘어났다. 게임ㆍ영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와 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으로 문화예산 요구 규모도 6.2%(3000억원) 늘었다. R&D(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창조경제 확산, 미래 신성장동력...

2014-06-26 10:03
찜통교실 사라지나…초ㆍ중ㆍ고교 전기요금 4% 추가인하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 1004억원을 증액 교부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줄 것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초․중․고교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원 감소하여, 평균 약 25%의...

2014-05-25 10:08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학교 104곳에 395억 투입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그동안 재해복구에만 사용하던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재난위험시설 등의 개선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관은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에 차별을 두고 재난위험시설을 방치한 학교는 학생 수용 인원 조정 등을 검토해...

2014-05-21 17:39
여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해야” 한 목소리

민 대변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800억원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면서, 교육청 예산배정 시 전기요금 지원으로 인해 교육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냉골교실, 찜통교실 문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여야에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2014-03-31 17:46
지방소비세 2조4000억 증가분 시·도별 배분기준 마련

하지만 이번에 새로 증가한 6%는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했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로 지정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하는...

2014-03-11 10:00
교사들 명예퇴직 하고 싶어도 못해…"예산 부족 때문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전전년도 명예퇴직 현황을 바탕으로 수당을 7258억원 배정했으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의 32.3%에 해당하는 2346억원만 반영했다. 명예퇴직 수용률은 시ㆍ도교육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기도가 신청자 755명 중 퇴직자는 146명에 그쳐 명퇴 수용률이 19.3%로 가장...

2014-03-04 09:28
올해부터 초등 1·2학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돌봐준다

돌봄 교실 시설비 597억원은 국고로,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일부 운영비 편성이 부족한 시·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신학기 시작 이후 수요 조사를 실시해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가 추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늘리겠다"며...

2014-01-27 15:00
개발이익환수-커버드본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앞서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밖에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을 확보토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주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 지원 기한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2013-12-20 07:54
"기초연금 등 3대 복지 4년간 지방정부 부담 2조8000억원"

반면, 영유아보육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소득하위 70% 가구의 3~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연도별로는 내년 6303억원, 2015년 4465억원, 2016년 3644억원, 2017년 2920억원 등 4년간 총 1조7332억원의 지방정부 예산 부담이 감소한다.

2013-11-13 10:00
경기살리기 안간힘 나선 정부, 내년 공공기관 투자 1000억원 연내 조기 집행

또 기금·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도 강화해 최근 3년 평균 집행률(93%)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내년 세수진도비를 감안, 지방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적기에 교부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2013-11-13 09:16
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총수입 경기침체로 정부예산안보다 5조원 부족해”

이와 관련해 지방세 9000억원, 지방교부세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9000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중장기적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확실한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다 과감하게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추진해 세수기반...

2013-10-30 15:42
내년 예산 편성 한달앞으로…세입 먹구름 심각...10조원 안팎 결손 우려

기초노령연금·4대연금 급여 의무지출과 지방교육교부금 등이 증가하면서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11.3%, 17.1%나 예산요구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문제는 내년 세출은 더 늘어났지만 세입에는 먹구름이 잔뜩 꼈다는 점이다. 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의 재원마련에 마른 수건을 짜내야 한다. 여기에 이미 중산층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2013-08-21 09:24
여야, 지자체 재정난 대책 본격 논의

또 정부가 지자체에 보조하는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과 지방공기업 채무 관리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지자체에 대한 ‘재정위기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국회의 법안 심사때 해당 법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2013-08-19 19:36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두고 진통예상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했다”며“다만 국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정부분을 떠안아야 하는 데 대한 부담을...

2013-08-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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