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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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내년 성장률 2.6% 하향 … 21.3조 재정보강 추진

재정보강은 2년 내에 정산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금) 3조 원을 내년 4월 내에 전액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에 반영시켜 연내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간 재정집행률도 당초 계획 대비 1%p 확대한 3조 원을 확대하고 전력기금도 1조6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늘린 1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3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자체 여유자금과 부채 초과감축분을...

2016-12-29 08:00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 원 증액했다. 이에 반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세목은 대폭 감액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3570억 원 중 1748억 원을 삭감했다. 코리아에이드(ODA) 사업도 144억원 중 42억 원을 깎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가운데 특수활동비 147억 원 중 12억 원을 줄였다....

2016-12-03 09:50
[종합] 내년 예산 400조5000억 확정…정부안 보다 2000억 줄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 원 증액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 원 줄어든 414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391조2000억 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5.9%(23조 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는 정부안(682조7000억 원) 대비 3000억 원 감소한 682조4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6-12-03 05:07
정부, 서문시장 피해상인에 재정지원…“특별재난지역 검토 단계 아냐”

범정부 지원협의체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활용한 피해복구, 임시 대체시장 확보 지원,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관계부처별 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피해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안전처는 상인들이 요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2016-12-01 21:28
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가열…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의견 팽팽

반면 주광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가 증가해 누리과정의 재원부족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아니라 상임위 합의처리가 정상”이라며 “끝까지 벼랑...

2016-10-19 21:31
정부, 특별재난지역 조건충족 예상지 우선 선포… 사유재산 피해 70% 보상

이를 위해 안전처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선 목적예비비 등에서 지출키로 했다. 부처별 상세 지원 계획도 나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초중고는 수업료, 기타 교재비 등을 교육청에서 자체 지원으로 선(先) 감면하고 추후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면서 “대학생 자녀에 대해선 직접 지원은 안 되는 만큼, 장학금...

2016-10-10 08:58
정부, 지자체 추경 조기편성 않으면 '페널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등 집행 부진 지자체 보고회를 오는 19일과 11월 중에 각각 개최하고, ‘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6-10-09 11:32
유일호 "태풍 피해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ㆍ특별교부세 지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6일 "태풍 피해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시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태풍 차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주민들이 하루 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2016-10-06 09:10
추석 이전에 추경 예산 6조 원 이상 풀린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3조7000억 원은 전액 지자체와 시ㆍ도 교육청에 교부해 신속하게 지자체에서 추경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와 대구시의 경우 지난 9일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추경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반영하고, 보통교부금은 법정경비인 누리과정 지원에 최우선 반영...

2016-09-12 14:39
정부, 9월 중 추경 예산 64% 신속 집행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 출자와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은 즉시 집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특ㆍ지특 결손보전액 9000억 원을 즉시 집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 등은 집행소요를 감안해 9월 중 4000억 원 이상 집행한다. 지방교부세 1조8000억 원, 지방교육교부금 5000억 원 등도 9월 중 사용한다.

2016-09-02 23:49
정부, 내년예산 65조 투입해 지역 중소기업 수출 지원

지방교부세 확충 및 맞춤형 지역발전 지원에 41조913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확충된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 경쟁력 강화에는 15조5338억 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철도 등 지역 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할 방침이다.

2016-09-02 13:37
[2017예산안]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추진…수출유망 기업에 120억 지원

행정‧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36조1000억→40조6000억 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41조2000억→45조9000억 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흥시장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 신규 예산 120억 원을 책정했다. 농식품...

2016-08-30 14:30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분야별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2.5%나 증가한 일반·지방행정이 7.4%로 가장 많이 늘었고 문화·체육·관광이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4%나 증가한 교육이 6.1%, 보건·복지·노동이 5.3%, 국방이 4.0% 순으로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전년대비 8.2%나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 외교·통일 1.5% 순으로 줄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2016-08-30 14:30
[2017예산안] 늘어나는 예산 64% 지방에 배분…사실상 대선 지원 '논란'

이중 9조2000억 원(64.3%)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지방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교부금 증가율이 11.9%로 2008년 16.0% 이후 최고 증가율이라 자평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3조7000억 원이 배정된 것을 합치면 12조9000억 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2016-08-30 14:30
유일호 “추경 타이밍이 생명…국회 처리 늦어지면 큰 타격”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자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큰데, 이러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경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추경처리가 늦어지면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가시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2016-08-23 11:36
박 대통령 “추경안 조기에 원안대로 의결해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될 것”

구체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000억원)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교부세와...

2016-07-27 14:52
[수퍼추경] 추경으로 1.9조 원 증액했지만…누리과정 예산 논란 지속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 지방 재정 보강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누리과정에 사용할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데다 정부 지원이 아닌 세금에서 온전히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 지자체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일호...

2016-07-22 15:41
[수퍼추경] 누리과정 재원 1조9000억원 내려보내…총 3.7조 지방재정 확충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 등 총 3조7000억 원 지방 재정 보강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된 것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9조8000억 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2016-07-22 15:30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수당 강행 vs 복지부 "법적 대응"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 강행 시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는 복지부가 구두로 사업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이나 변경할 때 문제가 없는지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해 논의해...

2016-06-30 20:00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부동의…서울시 강행 논란

한편,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최종 협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보고, 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ㆍ정지 처분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2016-06-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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