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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정치보복’ 전혀 동의못해…적법수사 계속 진행할 것”
    중앙지검 “‘정치보복’ 전혀 동의못해…적법수사 계속 진행할 것”
    중앙지검은 “전날(19일)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2022-10-20 11:06
  • ‘스타강사 이적 논란’…법원 “메가스터디 손해배상 청구 기각”
    ‘스타강사 이적 논란’…법원 “메가스터디 손해배상 청구 기각”
    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전 강사 등은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권 피해가 심각하고, 계약에 따른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회사의 피해도 커졌다는 게 에스티유니타스의 설명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강사들이 전속 계약기간을 남기고 자사로...
    2022-10-06 11:13
  • 피살 공무원 형, 文에 “전직 대통령 예우 필요 없어”...노영민·이인영·전현희 등 추가 고발
    피살 공무원 형, 文에 “전직 대통령 예우 필요 없어”...노영민·이인영·전현희 등 추가 고발
    이 씨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천 계양을 지역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2022-10-03 16:59
  • 박일하 동작구청장 "한강변 최고 입지 노량진에 '서울아이' 만들 것"
    박일하 동작구청장 "한강변 최고 입지 노량진에 '서울아이' 만들 것"
    박 구청장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 첫 구청장이다. 국토부 투자심사담당관, 경기도 건설국장,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한 '도시개발' 전문가다. 36년간 중앙·지방정부에서 국토·교통 정책을 지휘했다. 박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구청이 직접 주도하는 주택정비사업인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2022-09-21 05:00
  • [랜선핫이슈]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구청 공무원·불어난 한강물에 야외무대 갇힌 시민들 外
    [랜선핫이슈]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구청 공무원·불어난 한강물에 야외무대 갇힌 시민들 外
    “담 넘어 성추행 시도” 구청 소속 공무원 구속 추석 연휴 기간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의 모 구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하다...
    2022-09-13 09:35
  • 경찰, 대선 선거사범 2614명 수사…8명 구속
    경찰, 대선 선거사범 2614명 수사…8명 구속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관련해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건도 여기에 포함돼있다. 경찰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6월 1일 실시 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2022-09-12 10:46
  • 추석 차례 지방 쓰는 법…‘현고학생부군신위’ 올바른 작성법은?
    추석 차례 지방 쓰는 법…‘현고학생부군신위’ 올바른 작성법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면 ‘관(官)’(관료)이라 부를 수 있는, 조선 시대로 치면 과거(대과) 급제 이후에 해당하는 직급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벼슬 뒤에 이름을 적고 남자 조상은 부군(府君), 여자 조상은 고인의 본관과 성씨를 적은 뒤 마지막으로 ‘신위(神位)’를 붙이면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기리는 제사나 차례를 지내면 우리가 한 번쯤은...
    2022-09-10 01:00
  • 인사 종합 / 8월 11일
    김종문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 김병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구병삼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대전지검 사무국장 오만옥 △전주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곽명규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김태경 ◇검찰부이사관 승진 △수원고검 총무과장 조현철 △성남지청 사무국장...
    2022-08-11 17:46
  • “사실혼 딸이라도 재산 공개”…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사실혼 딸이라도 재산 공개”…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지방공무원·공직 후보자 등은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결혼한 딸)’은 신고대상에 제외된다. 관련법에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가 모호한 점을 악용해, 등록 의무자가 ‘사실혼’을 이유로...
    2022-07-19 14:54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컨벤션 시설·홍보관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일자리 정책 등 분야별 투자방향과 효율화 방안도 나왔다. 우선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2022-07-07 14:31
  •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헌재는 2012년 특가법상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 자체가 아닌 법원이 이를 ‘OOO’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결정이다. A 씨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광주고법은 2013년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2022-06-30 16:40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이들 사례는 재정 혁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부터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은 인수위에 재정 전문가를 투입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 취임 후 즉시 사업부서에 ‘10% 지출구조조정’과 ‘30...
    2022-06-17 14:12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반면, 일반직(국가직·지방직 합계) 의원면직 인원은 2017년 2635명에서 2020년 4255명으로 1620명(61.5%) 급증했다. 이 중 9급은 430명에서 606명으로 176명(40.9%) 늘었다. 9급 의원면직은 임용 1~2년 차 퇴직을 의미한다. 최근 ‘공무원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공직에 대한 인식이 악화했다. 처우가 열악한 하급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다. 하급 공무원들이...
    2022-06-06 18:31
  • 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1003명)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비교해 52.5％ 감소했다. 구속 인원도 17명에서 8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 3월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2022-06-03 10:48
  • 검찰,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서 구청장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서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2만 9576표를 얻어 3만 65표를 얻은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뒤지면서 연임에 실패했다.
    2022-06-02 20:39
  •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인은 아니지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과 달라 고발당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 후보가 배우자의 증권 가액을 9억 6034만 5000원으로 기재해야 했지만 계좌 일부를 빠뜨려 8억...
    2022-06-02 16:58
  •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넷째, 지방정부 선출직 공무원의 의지와 역량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보편적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와 조직 개편, 그리고 제도 개혁을 통하여 응답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의 개정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협력과 조정...
    2022-05-27 05:00
  • 대검, 일선 검찰청에 "6ㆍ1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지켜 수사" 지시
    대검, 일선 검찰청에 "6ㆍ1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지켜 수사" 지시
    특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선거가 다른 전국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을 우려했다. 대검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2022-05-23 16:47
  • “박근혜 전격 출마, 윤석열은 컷오프?”… 6.1 지방선거 이건 실화
    “박근혜 전격 출마, 윤석열은 컷오프?”… 6.1 지방선거 이건 실화
    대통령까지는 아니라도 고위직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후보자들은 또 있다. 최경환 부총리겸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동명이인들도 각각 울릉군 의원과 경주시 의원에 도전한다. 열 번 넘게 낙선하고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후보자들도 화제다. 전북 익산시장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경철 후보는 이번 선거까지 포함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2022-05-23 15:40
  •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분리해 선발한다. 또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수임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2022-05-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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