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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농가 3아웃제 도입…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매·도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시·도 요청 시에는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가 살처분을 지원한다. 시·군 인력과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해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철새도래지 인근 3km 내, 농업진흥구역 내, 가금류 농장 500m 내 지역은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와...

2017-04-13 15:30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도 유료 개방 가능해져

하지만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2017-04-07 06:00
금감원, ‘유사수신 조사권’ 법 개정 추진…2분기 ‘꺾기’ 기획검사

기획검사에 들어가고, 3분기까지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범죄 사건은 금감원과 경찰청이 초동 단계에서부터 합동 단속반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올해까지 연장된다. 서울시와 협력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

2017-04-05 17:46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편에 섰던 이상훈 대법관 퇴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2부는 당분간 3명 체제로 운영된다. 광주일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 대법관은 1983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58·13기) 변호사의 친형이기도 하다.

2017-02-28 08:48
커피음료 2개만 마셔도 WHO 일일 당류 섭취권고량 채워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커피음료에 대한 합리적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 판매하는 19개 커피음료의 영양성분과 안전성 등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7일 밝혔다. 커피음료는 식품유형이 ‘유음료’인 컵커피 12종, 식품유형이 ‘커피’인 캔커피ㆍ뉴보틀 커피 7종으로 총 19종을 선정했다. 조사결과 커피음료 200ml 1개당 평균...

2017-02-27 12:00
[단독] 국세청, 최순실 일가 은닉재산 손본다… 특별세무조사 착수

2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심층(특별)세무조사 전담국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이달 초부터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은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적잖은 세금 탈루 정황이...

2017-02-24 09:25
특검, 탄핵심판 5가지 쟁점 ‘동시 다발적 수사’ 진행… 새 혐의점 변수 부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5가지 쟁점 모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탄핵심판에 특검팀이 밝혀내는 새로운 혐의점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2017-01-01 12:44
[이슈&인물] 이준원 차관 “AI 확산 차단방역 총력 ... 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간 살처분 예산은 어떻게 배분하나. “살처분 보상 비용은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 분담한다. 매몰 비용은 지자체가 주로 부담하고, 책임이 있을 경우 농가도 일부 부담한다. 소독약과 통제 초소 등 방역 조치에 드는 비용은 중앙과 지자체가 절반씩 낸다.” △소독약 약효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소독약 문제는 과거부터 있었다. 올해 초에 일제 검사...

2016-12-16 10:49
국민 10명 중 7명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

이어 높은 혈당 35.9%, 고중성지방혈증 30.3%, 복부비만22.4%,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22.1% 순이었다. 5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대사증후군 비율을,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15년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6.1%,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세, 66세 대상) 77.1%, 암검진 48.3%, 영유아건강검진 69.5%로 나타났다. 최근...

2016-11-27 12:00
금감원, 내년 1분기 은행 현장검사… 이익제공 실태 점검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내년 1분기 중 테마 검사를 통해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적정성 평가 등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공항ㆍ대학ㆍ병원 내 입점 등을 수주하기 위해 은행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과도한 출연금 제공과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6-11-18 09: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고 씨가 어젯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최 씨가 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리는 통로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블루K' 일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최씨의 사업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는 20살이나...

2016-10-28 08:11
"사후관리까지 범위 확장"… 정수기 안전관리 종합대책 나온다

제도개선, 정수기 위생관리 개선, 소비자 권익보호 등 3개 분과 총 18명으로 구성돼 약 5개월 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수기 사후 위생관리 체계 강화, 정수기 부가기능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정수기 품질검사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정수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책반에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도 참여시켰다....

2016-10-25 12:00
농진청, ‘익힌 누에’ 알콜성 질환 예방 효과 탁월 구명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1시간 후 48% 감소했고, 숙취 유발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도 3시간 후 45%까지 줄었다. 이는 익힌 숙잠에 함유된 다량의 단백질(68.6%)과 세린(6.7%), 글리신(12.3%), 알라닌(9.7%), 타이로신(4.5%) 등의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27.8%),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기능성분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2016-09-21 11:52
검찰, '정운호 금품 수수 혐의'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2016-09-02 07:20
검찰, 우병우 처가 부동산 거래도 규명…넥슨 또 수사 대상 포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29일 넥슨코리아와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 사무실, 서울지방경찰청,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 이 특별감찰관 주거지 등 8곳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과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16-08-29 16:32
[퍼스트클래스스토리] 덴비,음식을 담아야 더 아름다운… 200년 전통 英 테이블 웨어

덴비의 역사는 약 200년 전 영국 스톤웨어의 본고장인 더비셔(Derbyshire) 지방에서 시작된다. 최초의 포터리는 1809년 영국의 사업가 윌리엄 본(William Bourne)이 최고급 품질의 점토를 우연히 발견한 것을 계기로 설립됐다. 이때의 덴비는 잉크와 진저 비어를 보관할 수 있도록 식염 유약 처리된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였으나, 차츰 우수한 품질과 혁신적인 도자기 제조...

2016-08-24 10:1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4일

해당환자를 진료한 의료진과 같은 병실을 사용한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도 콜레라 감염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환자와 함께 남해안에 동행했던 부인은 검사결과 콜레라균 음성 반응으로 드러났습니다. ◆ 배우 엄태웅 성폭행 고소 마사지사, 상습사기 행각 드러나 배우 엄태웅이 성폭행으로 피소된 가운데 고소한 여성이 수년간 사기행각을 벌여온...

2016-08-24 08:0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네이버 ‘라인’ 美•日 동시상장 ‘대박’ 등

승용차의 경우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1000~3000원 인상된다. 중•대형 자동차(화물•버스)는 1000~4000원 오른다. ◇ 포스코, 6000억 쏟아부었던 ‘포스코플랜텍’ 500억 헐값 매각 포스코 가 인수금과 유상증자로 6000억 원을 쏟아 부은 포스코플랜텍 울산공장(옛 성진지오텍)이 지방 기업에 헐값으로 팔린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은 최근...

2016-07-15 11:0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신평사-캐피털 ‘신용등급’ 놓고 충돌 등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영향으로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이터뉴스] 근로자 월급 전년대비 3.6% 올라 올해 4월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월급은 323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소폭 올랐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포토]임종룡 위원장, 무슨 생각? 임종룡...

2016-06-30 10:58
편의점에서도 임신진단 테스트기 산다

또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건축허가ㆍ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28개 과제에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0일 내에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여기에...

2016-06-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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