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이준원 차관 “AI 확산 차단방역 총력 ... 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으로 상향 … 예찰 과정부터 보상문제까지 전반 제도 개선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AI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해 방역을 최고 단계로 강화하는 한편 산란계 수입을 지원해 계란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기자 fot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금류 농가는 물론 실생활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배추와 무, 당근과 파 등 농식품 가격이 작황 부진으로 치솟은 와중에, 밥상에 없어선 안 될 계란까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닭과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의 살처분 매몰 규모는 이미 1500만 수를 넘어선 상태다. AI 전파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철새가 본격적으로 몰려오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15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정부 대책과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올해 AI가 과거보다 유독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가 급증하는 이유는.

“매일같이 의심축 신고가 들어오고 요즘 하루에 거의 100만 수씩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유전형(H5N6)은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했던 유형(H5N1, H5N8)과 다른 것이다.

과거 유형에 비해 감염 증상 발현이 빠르고, 병원성이 더 높은 점이 전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 2014년에는 상대적으로 주로 오리에게서 발생한 반면, 올해는 오리와 닭 모두에게서 발생하고, 특히 규모가 큰 산란계 농장에서 많이 발생(73%)해 살처분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6형은 잠복기가 짧다. 지난번 8형은 바이러스가 들어가 발현하기까지 21일이 걸렸는데, 이번 6형은 혈관에 넣으면 하루 만에 죽는다. 닭의 입으로 들어가도 3 ~ 4일이면 폐사한다. 그만큼 굉장히 독해서 완벽한 소독이 돼도 들어간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조금만 방역을 소홀히 하면 더 막기 힘들다.”

△바이러스 유전형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있나.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통해 중국이나 몽골, 러시아, 일본 등 인근 국가들과 공동 연구 및 정보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하다. 6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2004년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올해 초에도 중국 광둥성과 홍콩에서 6형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바이러스 규명을 안 해준다. 바이러스를 분양해줘야 받아서 특징을 알아보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

△이번 AI 전이와 살처분 속도를 해외 사례와 비교한다면.

“미국은 4개의 철새 경로가 있는데 지난해 이를 따라 AI가 발생해 6개월간 칠면조와 닭, 오리 등 가금류 5000만 마리를 살처분한 사례가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철새에게서 40건이 나왔는데, 농가 발생은 4건에 불과하다. 그만큼 농가의 차단 방역이 중요하다. 환경은 다르지만 그런 걸 보면 철새가 옮겨도 농가가 확실히 소독하고 사람과 차량을 통제하면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연이나 미신고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패널티와 조기 신고 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다.

AI 발생은 가금 사육의 밀집도, 축사시설 환경, 병원체의 특성, 주변국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전파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살처분 규모만으로 정부의 방역 체계의 차이점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방역대 설정, 예찰 시스템, 감염 농장에 대한 살처분 등 제도상으로는 큰 차이점이 없다. 하지만 방역 조직과 인력, 축산 농가의 여건 등이 다소 보완할 사항이 있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AI 발생 초기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철새 도래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서 예찰하고 매주 수요일 소독하는 와중에 발생해 크게 확산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고, 독성 강도가 세서 확산 속도가 빠른 측면이 있다. 교통 발달로 과거보다 이동이 워낙 빈번한 점도 요인이다.

사태 확산에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사고수습본부를 부처에 설치할 예정이다. 16일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주요 도로 통제처는 지금까지도 심각 단계에 준해서 많이 설치했지만 더 늘릴 예정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필요하면 모든 방역관리 도축장을 폐쇄하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이 금지된다.”

△전파가 빠르지만 매몰도 늦었다. 인력 부족 때문인가.

“이전에는 살처분을 공무원이 했는데, 요즘은 공무원 노조의 반대로 최근에는 주로 인력회사를 통해 살처분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 동원 인력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보니 작업 속도가 느린 측면이 있다. 공무원과 축협 직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인력회사 대우를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다. 기동단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체감염 위험성도 배재할 수 없는데.

“다른 유전자형은 사망자가 수백 명인데 6형은 중국에서 10명이 사망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사망자가 적은 편인데 중국은 아예 집에서 닭과 같이 살았던 사례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 중국의 6형이랑 큰 변이가 없어 인체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통상 400억 ~ 600억 원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내년은 400억 원으로 책정됐다.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은 법정 의무 지출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범위를 넘어설 경우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은 248억 원 감소했으나, 이 중 200억 원은 살처분 보상금으로 예비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기타 48억 원은 예방약 예산으로 기업농의 자부담 상향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살처분 예산은 어떻게 배분하나.

“살처분 보상 비용은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 분담한다. 매몰 비용은 지자체가 주로 부담하고, 책임이 있을 경우 농가도 일부 부담한다. 소독약과 통제 초소 등 방역 조치에 드는 비용은 중앙과 지자체가 절반씩 낸다.”

△소독약 약효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소독약 문제는 과거부터 있었다. 올해 초에 일제 검사를 해 170여 개 소독약 중에서 효능이 떨어지는 27개를 생산중단 조치하고 회수했다. 일부 농가에 남은 게 재고로 있어 문제가 됐다. 이번에 다시 일제 수거했고 소독약도 권장량보다 2배 더 뿌리라고 권장하고 있다.”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위반 농가에 대한 조치는.

“지금까지 스탠드스틸을 3번 했는데, 두 번째 때 위반한 농장과 업체 10군데를 적발했다. 과태료나 벌금을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 신고 전에 일부 계란과 닭이 빠져나갔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추가 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인지한 행동이라고 판단되면 관련법상 최고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 지연이면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할 예정이다.”

△AI가 연례행사로 굳어졌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

“우선 비발생 농가나 지역은 확산이 안 되게 차단방역과 소독으로 안정화하는 게 당면한 과제다. 축산국을 중심으로 방역에 집중하는 라인이 있는데,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이다. 예찰 과정과 초기 대응, 연구 개발과 사육 환경 개선, 보상금 관련 인센티브와 패널티 강화, 농가 스스로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 등 전반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부 대책만으로는 안 되고 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도 고쳐야 한다.”

△진정 국면은 언제로 예상하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철새가 있는 동안이 위험한 기간이다. 2004년 3월 말, 2006년 7월, 2008년 5월 초, 2010년 5월, 그 이후는 여름까지 갔었다. 이르면 3월인데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차단 방역에 집중하겠다.”

△계란값이 오르고 있다.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번 AI 발생으로 인해 전국의 산란계 6500만 수 중 1100만 수가 살처분됐다. 약 17%에 이르는 규모다. 이로 인해 현재 달걀값이 전월보다 15% 올랐다. 종계도 많이 살처분돼서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산란계를 외국에서 사와야 한다. 정부가 직접 산란계를 수입하는 방식보다는 업체들이 사오도록 지원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

◆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62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다. 천안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 대학원 농업경제학(박사)을 졸업했다.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파견 근무를 계기로 당시 농림부로 자리를 옮긴 뒤 농업정책 분야 전문가로 외길을 걸어왔다. 농식품부 차관보를 거쳐 식품산업정책실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차관에 발탁됐다. 이준원 차관은 치밀한 성격에 추진력이 강하고 농업혁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남 아산 △천안고 △서울대 농업교육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워싱턴주립대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사무관 △경제기획원 유통정책과ㆍ기획예산과 서기관 △유엔 식량농업기구 파견근무 △농림부 유통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