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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범금융권 실무TF 내일부터 가동…"미정산금 1조 추정도"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은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이 함께하는 실무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실무TF는 30일 오전 첫 회의를 갖고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4-07-29 14:23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2024-07-29 09:30
'티몬·위메프 사태' 보증액 지급 안된다…우리은행 "이행 조건 충족 안돼" [티메프發 쇼크]

이와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는 채무지급보증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보증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우리은행과 10억원, 20억원 한도의 지급보증계약을 맺었다. 전자상거래업체가 상품 등 공급의무를 불이행할 시 발생하는 소비자의...

2024-07-25 14:57
“방향성은 맞아…금융당국 정책 제대로 작동할지 지켜봐야”[고정금리를 키워라下]

앞서 5월 당국은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서비스를 통해 발행금리를 은행채보다 0.05~0.21%포인트(p) 정도 낮추는 등의 당근책을 내놨다. 정 소장은 “은행에서 만기가 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많이 내려면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려야 한다”며 “적정 비율은 금융회사의 전략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4-07-25 05:00
‘커버드본드 활성화’ 팔 걷었지만…은행 유인책 마련 과제 [고정금리를 키워라下]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금리 경감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시장 소화가 불확실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하는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은행채 발행 대비 경제적 실익이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때 추가되는 부대 비용이 0.2~0.3%포인트(p)...

2024-07-25 05:00
주금공, 민간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지원

HF 공사는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에 이어, 민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공사가 매입해 유동화 증권으로 발행하는 재유동화 업무도 할 수 있게 됐다. 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금융소비자에게...

2024-07-24 17:42
해외는 고정금리가 ‘압도적’…프랑스 97%·독일 90%·미국 85% [고정금리를 키워라上]

이 중 60% 정도를 정부보증기관에서 MBS로 발행하고, 나머지 고정금리 30%와 변동금리 10%를 은행이 대출로 보유하고 있다. 30년 고정금리 대출 자체가 미국 정부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인해 시장에서 일반화된 것이다. 프랑스는 차주 보호를 위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강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주거목적 주담대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분의 1 이내...

2024-07-24 05:00
더존 테크핀레이팅스ㆍ신한은행ㆍSGI서울보증 업무협약…中企 공급망금융 지원 확대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인 테크핀레이팅스는 19일 신한은행, SGI서울보증과 ‘중소기업 공급망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매출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팩토링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중소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매출채권팩토링을 활용하게 되면 이들의 자금 운용을...

2024-07-22 10:20
이강영 NH농협은행 부행장 "고객가치 최우선...넘버원 슈퍼앱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

이후 부천시 농협은행 지점장, 신용보증기획부 국장, 디지털혁신부장, 인천지역본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2020년 농협중앙회 디지털혁신부장을 역임하면서 디지털 금융 강화에 힘썼다. 범농협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2만 대 이상의 태블릿 PC를 개별 지급하는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일은 두고두고 회자된다. 당시 태플릿PC 지급은 시중은행...

2024-07-22 05:00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1심은 또 “A 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관리비 합계 약 127만 원을 미납했다”며 “따라서 B 씨는 보증금 3000만 원에서 해당 금액들을 공제한 약 213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쌍방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이지만 소액 사건이라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다”며 “소액사건 상고 이유가...

2024-07-21 09:00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조기 지급 등 21개 과제를 공공기관운영법·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을 거쳐 완료한 바 있다. 건설경기 부진 등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고려해 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도 추진한다. 연내 신설 예정인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기관에 추가해 조달기업이 공제조합을 통해 지금보다 약 20% 낮은 수수료로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난·경기침체 때는...

2024-07-18 15:00
LH 미매각 토지 털기 ‘총력전’…알선장려금·토지리턴제 물량 ‘여전’

토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알선장려금 지급 대상 물건이나, 매수자의 ‘환불’을 보장하는 토지리턴제 물건은 되려 증가 조짐을 보인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토지시장 침체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LH 청약플러스에 따르면 LH는 이날 기준으로 인천과 경기 오산·화성, 강원 원주...

2024-07-15 17:14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이어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통상적인 매입가 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적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권...

2024-07-15 14:50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KB소상공인 신용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의 최대 50%를 캐시백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보증료 지원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2031명, 보증료 지급금액은 1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64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았다. 박병곤 KB국민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은 “KB소상공인 응원...

2024-07-11 17:48
서금원, 제주도 취약층 1년치 보증료 2억2000만 원 지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만 원이다. 서금원은 하반기에 대상자를 추가 선정해 2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연 원장은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협업해 소득여건이 취약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보증료를 지원한 최초 사례로,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7-08 15:20
작년 상반기 보다 문 닫은 건설사 늘었다…폐업 신고 업체 1809곳 돌파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조합이 지급한 보증대급금 규모는 98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3% 늘었다. 지난해 총 보증대급금 지급액은 1831억 원으로, 전년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증대급금은 조합이 건설사 대신 갚아주는 돈이다. 조합의 보증상품에 가입한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져 사업을...

2024-07-04 16:44
정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가동…영업ㆍ재기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쳐 경영 여건은 악화했고, 그간 과도하게 누적된 채무로 상환 부담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4-07-03 12:3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요일제공휴일 등 휴일제 개선, 주급제 등 급여 지급체계 다양화도 검토한다.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내놨다.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ISA 일시납 허용 등 금융상품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2024-07-03 12:30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의미한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 원으로 2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의미한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 원으로 2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

2024-07-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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