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민주당은 증인 문제를 이유로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며 '9월 2∼3일 청문회 개최'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역 일정으로 불참,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았다. 김 의원은...
김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하고, 인사청문회를 날치기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김성태 의원을 제지하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노 위원장은 한상혁 후보자의 모두발언부터 요구했으며, 이에...
이날 국회에서는 청문회에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맞붙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가족을 인질로 삼는 것"이라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인질이라는 단어 뜻을 아느냐"라며 반문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당리당략적인 셈법으로, 법이 정한 국민의 들을 권리조차 틀어막는다면 그건 국민 무시 행위"라며 "생떼 부리지 말고 증인 채택 등 빨리 합리적인 협상으로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국민과 함께 정의당은 (조 후보자...
청문 정국의 분위기가 급랭하면서 청문회 증인 채택 논의는 공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가족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 청문회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27일 열린 법제사법위 여야 교섭단체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협의했다.
한국당은 부정 입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 선친의 웅동학원 관계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벌어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인물 등...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다”고 말한 반면,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데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오전 회의에서 불거진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견 갈등 때문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맞췄다.
이로써 장관급 후보자 7명 중 청문회 날짜가 잡히거나 여야 간 합의가 끝난 후보자 수는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각각 29일과 30일로 잡혔다....
법사위는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증인에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개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윤 전 세무서장과 이모 변호사, 당시 수사에 참여한 수사팀장과 강일구 총경 등 4명을...
검찰은 이번 재판에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우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6명을 채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이에 대해 정 비서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한다”며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고,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1기 특조위 활동에 관해 정...
또 "A씨가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유죄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처음 보는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죄책이 무겁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증인으로 채택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동행으로 불참했다.
이날 청문회는 본질의에 앞서 여야 간 ‘의사진행발언’ 공방만 한 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파행위기를 맞았다. 답답한 공방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장이 ‘찌질하다’고 표현하자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회의가 지체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 이후 신문 예정일까지 기한이 촉박해 정확한 주소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에 이상주 변호사와 접견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나오신 다음에도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알지...
증인으로 채택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동행으로 불참한다.
자유한국당은 유 장관의 불참에 반발해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청문회가 한 차례 미뤄졌고 화재 발생 후 다섯 달이 지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청문회 파행을 면하게 됐다.
여야는 황 회장 등을...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앞서 법원이 발송한 소환장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소재도 탐지되지 않았다.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 사실을 공지했으나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해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신문기일도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하자 본인이 출석 의사를 밝힌...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2심에서 증인 15명을 부르려고 했지만 채택된 증인 중 실제 법정에 나온 사람은 3명뿐이다. 특히 핵심 증인으로 꼽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탓이다. 재판부가 소환을 위해 전화 통화 등도...
이후 고발인을 비롯해 LG 임직원, NH투자증권 임직원 등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4~5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매주 공판이 열리는 만큼 1심 선고는 이르면 4월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LG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 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이 전 부회장은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수차례 소환장 전달을 시도했으나 끝내 소환장 전달에 실패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재판부의 통화·문자 등에도...
이날 김 씨 측 변호인은 특검이 노 전 대표의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자 “자필 유서가 증거로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살한 것이 맞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또 “유서가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당사자의 사망 여부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며 “투신자살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진실이라는 것이 소명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