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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해외기관 분석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하고, 증원 규모는 1년 뒤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2024-03-13 11:22
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장 수석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이 맞다...

2024-03-13 10:44
19개 의대 교수들, 15일까지 사직 여부 결정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지 말고,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2024-03-13 10:43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증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의료개혁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의견도 물었던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는) 아무 답변이...

2024-03-12 17:09
‘전원 사직’ 불 지핀 서울대의대, 대학병원 교수 이탈 행렬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하고,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못 박은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책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대형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앞서 10일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의사들의 연대 서명을 받고...

2024-03-12 15:15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최근 정부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99%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대학 총장들의 의대 증원 신청 결과에 근거해 의대 증원 여력이 2000명을 웃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99%의 교수들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교수들은...

2024-03-12 13:23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현재 1700명 규모인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추가 확대한다. 또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 수련병원에 적용한다. ‘간호사 업무 관련...

2024-03-12 13:06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절반으로 산정하고, 현재 1700명 규모인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추가 확대한다. 또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앞으로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2024-03-12 11:15
전국 의대생 29% '유효' 휴학 신청…누적 5445명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최근 이틀 사이 10명 증가한 54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주말인 8~9일 이틀 사이 10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에서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2024-03-10 16:32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과의들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필수과와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없으며, 의료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2024-03-10 13:22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다만, 한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사회에서 진행한...

2024-03-10 11:05
부산대병원, 비상경영 체제 선언…“전공의 87% 사직”

정 원장은 “아주 급한 장비 외에는 전혀 사지 못하고 있고 회의비를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을 다 줄이는 식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라며 “이번 달에만 적자가 100억~150억 원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중증, 필수 의료 중심(병원)이라는 자부심 아래 현명하게 이겨내던 우리의...

2024-03-09 17:39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2000명, 아무도 언급한적 없다” 앞서 정부는 ‘5년간 해마다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그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2024-03-07 15:23
[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대규모 증원을 신청한 대학들은 예상보다 높아진 경쟁률에 얼마나 많은 증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 40개 대학이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해 산술적으로는 1.7대 1이라는 경쟁률이 생긴 상태다. 교육부는 4월 중·하순 이전에 의대 정원 배분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총선 이전 마무리할...

2024-03-07 14:26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선진국의 학교당 학생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이어 "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다.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2024-03-06 17:58
이탈 최소화했지만…민주 '고난의 행군' 이제부터

당초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을 고려하면 미미한 규모다. 하지만 거듭된 내홍과 지지율 하락세에 따른 총선 패배 우려가 고조되는 터라,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거나 전략지역 지정 등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현역은 이날까지 김영주·박영순·설훈·이상헌·이수진·홍영표 의원 등...

2024-03-06 15:40
의대 증원 반대 휴학·수업거부 3월말 ‘마지노선’…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이 정부에 대규모 증원을 공식 요청하자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대생 증원을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강원대 교수 10여 명은 의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광대에서도...

2024-03-06 14:10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총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40개 의대는 정부의 수요조사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로 3401명을 신청했다.

2024-03-05 20:12
[종합] 40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 목표 상회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치인 2000명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지난해 11월 의대 증원 수요조사 당시 규모인 2151~2847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최대치인 2847명보다도 19.4%나 많다. 서울 소재 대학 8개교에서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교에서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개교에서 247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인원의 72.7%를 비수도권에서...

2024-03-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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