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을 유상거래 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같은 여유 자금 보유자를 시장에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동산114는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할 때 최대 1500만엔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며...
자녀에게 미리 미리 증여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수 삼성증권 세무사는 “과거보다 증권사들의 금융자산 상품이 다양해졌고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취득세 등 자산 이전에 대한 비용이 없고 소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금융자산 증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 들어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세를 낸 사람은 환급신청을 통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신청은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자만 해당한다. 신축·상속·증여의 경우는 제외되며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또 주택취득일은 등기일이 기준이 된다.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앞서 일본 정부는 20세 이상인 사람이 직계존속에게서 주택 취득 등을 위해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확충하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박 회장은 부자 감세 논란으로 도입이 어렵다면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라도 취득록세나 양도세 감면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취득세를 인하하면 지방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나 주택건설 경기가 활성화 될...
주택유상거래란 원시취득, 증여, 상속을 제외한 주택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올초부터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법정세율이 4%인 주택유상거레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왔다. 이후 지난 3.22대책 이후부터는 감면 비율을 75%로 늘리고 9억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50% 감면했다.
행안부는 주택...
김 총리는 편법증여 논란에 대해서도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편법증여 문제는 안 생긴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세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율이 높지 않아 크게 문제는 안된다"면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또 다른 대선 공약이었던 ‘부동산 취득세 인하’는 매끄럽지 못한 정책 추진으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온 사례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로 이들의 불만을 불러올 줄 뻔히 알면서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하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고 이는 시장 전반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취득세 인하라는 공약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는...
현재는 전세보증금과 예금을 합해 약 2억원이 있으며, 새로이 취득하려는 주택은 3억7000만원이기에 취득세를 포함해 약 1억8000여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은 80%만 입증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 1억원은 아들이 대출을 받고, 나머지 8000만원은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문제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A....
이 주택을 산 사람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높여 거래가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 대덕구에선 실거래가를 뒤늦게 신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돼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취득세에 상당하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만 증여세, 등록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득실을 충분히 검토하라.
필요경비를 확실하게 입증하라.
필요경비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 수 백 만원을 절감할 수도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 영수증(분실 시 구청 등에서 확인서 발급), 국민주택채권 매각 영수증, 새시설치비, 거실과 발코니 확장 공사 등 자본지출 성격의...
건교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평균적으로 취득 절감액의 5배를 넘으며, 과태료와 상관없이 미납 취득세는 추징되는 만큼 허위신고는 생각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각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실시하고, 허위신고자와 관여한 중개업자들에겐 관련법령에 의한...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함은 물론 얼마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전매를 허용하고 신규 분양자에게 양도세, 취득세각종세금 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이후에는 시장과열 및 투기를 우려해 갑자기 규제책으로 선회했다. 2003년 이후 크고 작은 규제대책을 합하면 작년에 나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