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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2년간 납세자 이의 172건 재심 후 38% 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2년간 납세자 이의 172건 재심 후 38% 시정
    이에 따라 납보위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통지할 때 조사유형과 과세기간, 조사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국세청 담당 국·실에 권고했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임의로 생략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구체적 생략 기준을 납세자에게 공개하고 사전통지 생략 절차를 강화하는 안건도 의결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2020-04-21 12:08
  • “코로나 폭락장이 절세 기회”…대주주 지분 증여 급증
    통상 증여세는 증여 시점 직전 2개월과 직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결정된다. 향후 2개월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도 크게 줄어든다. 지난 8일에는 허영인 SPC삼립 회장이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보통주 40만주를 증여했다. 당일 종가기준으로 약 265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달 12일에는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이 두 아들에게 동서...
    2020-04-20 18:00
  • 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원 중 1억7500만 원 취소”
    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원 중 1억7500만 원 취소”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억7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 정...
    2020-04-02 14:49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경제분야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재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통한 규제 개혁과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미래세대에 '세금폭탄...
    2020-03-26 14:25
  • [문선영의 異見] 공시가격 논란 반복, 언제까지
    [문선영의 異見] 공시가격 논란 반복, 언제까지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록면허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기초연금 등의 소득 산정 자료로도 활용된다. 국민들의 생활, 그 중에서도 '돈'과 바로 직결되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공시가격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아직도 모호한 구석이 많다는 것은 문제다. 무엇보다 정부가 특정...
    2020-03-23 06:30
  • [스페셜리포트] 한번도 가보지 않은 '제로금리 시대'
    [스페셜리포트] 한번도 가보지 않은 '제로금리 시대'
    상속이나 증여세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가능성도 있다. 살기는 더 팍팍해 지는데, 세금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줄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급박해 1분기 역성장과 추경 효과 반감 등을 고려하면 임시 금통위에서 제로금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2020-03-16 05:00
  • [세무, 톡!] 부동산법인 주식거래 체크 리스트
    [세무, 톡!] 부동산법인 주식거래 체크 리스트
    시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용인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주식거래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제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거래 전 반드시 세금 문제부터 따져봐야 막대한 세금 추징을 예방할 수...
    2020-03-11 07:00
  • 2세 경영 시작된 ‘태광실업’, 국내 PEF들 관심 집중
    2세 경영 시작된 ‘태광실업’, 국내 PEF들 관심 집중
    또 상속·증여세 부담 발생시 향후 경영권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박주환 대표의 지분 매각도 방안으로 선택될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재계서 젊은 총수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으로 활용했던 계열사 매각 혹은 보유지분 매각 등의 방법으로 박주환 대표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2020-03-09 15:35
  •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세무사는 “이렇게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자녀와 손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해 두면 공제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2020-03-09 05:00
  •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이 부과제척 기간이다. 또 ​상속세...
    2020-03-09 05: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그 외에,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5% 룰 개선, 주주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도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2020-03-03 14:50
  • [출근길] '코로나19' 때문에 MWC 취소·CU, 'N+1' 묶어 팔기 갑질·'코로나19' 확산에 킹크랩 '반값'·초등학생 건물주, '지능적 탈세'·300만 원짜리 갤럭시Z플립 한정판매 (경제)
    [출근길] '코로나19' 때문에 MWC 취소·CU, 'N+1' 묶어 팔기 갑질·'코로나19' 확산에 킹크랩 '반값'·초등학생 건물주, '지능적 탈세'·300만 원짜리 갤럭시Z플립 한정판매 (경제)
    하지만 증여세 신고 금액이 부족해 국세청이 심층 조사한 결과 거액의 추가 현금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세금을 일부만 납부한 것입니다. 한편, 전문직들은 법인을 이용한 지능적 탈세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령직원을 만들어 소득금액을 분산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국은 이에 대해 탈루 혐의를 적발해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2020-02-14 06:00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코스맥스비티아이, 외형성장 발판은 내부거래...100% 육박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코스맥스비티아이, 외형성장 발판은 내부거래...100% 육박
    그룹 내 내부거래 비율이 높아질 경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등 과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근 2년 간(2017~2018년) 이경수 회장은 보유한 지주사 지분을 두 아들의 계열사에 차례로 매각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믹스앤매치(5.58%)와 레시피(5.47%)의 지주사 보유 지분율이 5%를 넘어서면서 오너일가 지배구조도...
    2020-02-13 16:03
  •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규제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면서 "특히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또 각종 부담금을 계속 존치해도 되는지, 부과 수준이 적절한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이들 '준조세'를...
    2020-02-12 13:11
  • 중기중앙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전달
    중기중앙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전달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와 기술탈취행위 제재강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입법 보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 과제 10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2020-02-06 14:42
  • 행안부,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실명·주소·비위내용 1년간 공개
    출자기관은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따랐고, 출연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을 적용해 자산규모 100억원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 기관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2020-02-06 14:39
  • 아파트 '수상한 거래' 50% 탈세 의심…"세무검증 실시"
    아파트 '수상한 거래' 50% 탈세 의심…"세무검증 실시"
    이 중 670건(약 50%)에 대해서는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으며 국세청은 자료를 넘겨받아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나머지 94건은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2020-02-04 14:00
  •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 상고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 상고
    이 가운데 재판부는 이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 부영엔터테인먼트에 회삿돈 45억 원을 대여해준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그러나 2004년 취득한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일부를 증여세로 납부해 계열사에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0-02-03 18:21
  • [세무, 톡!] 부모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자녀에게 넘길 때 세금은?
    [세무, 톡!] 부모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자녀에게 넘길 때 세금은?
    우선 무상으로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고려해야 한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 편의상 아버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2020-01-29 07:00
  • '횡령ㆍ배임' 이중근 2심서 감형 법정구속…법원 "준법경영 노력 인정"
    '횡령ㆍ배임' 이중근 2심서 감형 법정구속…법원 "준법경영 노력 인정"
    그러나 2004년 취득한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일부를 증여세로 납부해 계열사에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2020-01-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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