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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윤석열 부친 매각 주택 방문해 “흑막 밝혀야”
    민주당, 윤석열 부친 매각 주택 방문해 “흑막 밝혀야”
    장 의원은 또 "단독주택은 매물이 내놓아도 언제 계약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다"며 "그런데 김 씨의 친누나가 대출까지 받아 가며 무리한 거래를 왜 했는지, 또 친절하게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끔 도와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은 "이런 거래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로또 당첨급 확률"이라며 "이것이...
    2021-09-30 16:19
  •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이들은 부모가 신고를 누락해 숨긴 소득을 이용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모로부터 재산 취득·창업 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받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면서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2021-09-30 13:56
  • 금융투자협회, 외국환업무 전문인력ㆍ상속증여세 절세 컨설팅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외국환업무 전문인력ㆍ상속증여세 절세 컨설팅 과정 개설
    아울러 금융투자교육원은 ‘상속증여세 절세 컨설팅(비대면)’ 집합과정 교육생을 오는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11월 11일이다. 이 과정은 언택트 시대 트렌드를 반영하여 비대면 원격화상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속ㆍ증여와 관련한 제도, 세제, 절세전략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과로 구성됐다. 교육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021-09-30 10:07
  • 심상정 "20세 청년에 3000만 원 기초자산 지급"
    심상정 "20세 청년에 3000만 원 기초자산 지급"
    '청년 미래 보장사회 ' 공약 발표 "20세 청년에 기초자산 지급""기존 청년 예산ㆍ상속 증여세ㆍ종부세로 재원 마련"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29일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청년 기초자산을 지급해 동등한 출발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미래 보장사회'라는 이름의...
    2021-09-29 14:43
  •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26조6124억 원(36.6%)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 21조8892억 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 원(16.3%), 법인세 8조4959억 원(11.7%), 상속·증여세 2조6425억 원(2.7%)과 종합부동산세 5311억 원(0.5%) 순이었다. 지역별로 누계체납액이 많은 곳은 서울 강남권에 집중됐다. 체납액 1위는 서울 서초세무서로 2조3657억 원에 달했다. 이어 서울...
    2021-09-29 14:21
  • 작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육박...3년 만에 3배↑
    작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육박...3년 만에 3배↑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885억 원으로 조사됐다. 2017년 681억 원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세액은 2016년 734억 원...
    2021-09-26 11:07
  • 검찰, "구본상, LIG그룹 주식 매수 개입" 주간업무보고 문건 공개
    검찰, "구본상, LIG그룹 주식 매수 개입" 주간업무보고 문건 공개
    주식을 매매할 경우 주식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1만236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했다. 검찰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는 2015년 8월에 실행됐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이를 통해 증여세 919억여 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여 원 등 총 1329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9-15 13:47
  • 광주신세계 지분 턴 정용진…신세계ㆍ이마트, 분리 경영 굳히나
    광주신세계 지분 턴 정용진…신세계ㆍ이마트, 분리 경영 굳히나
    동시에 지난해 이 회장의 지분 증여에 따른 증여세 재원도 마련하게 됐다. 신세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광주신세계 주식 전량 83만3330주를 2284억9900만 원에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매각 대금을 증여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78)은 아들인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주식...
    2021-09-15 10:52
  • [종합]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광주신세계 주식 전량 취득
    [종합]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광주신세계 주식 전량 취득
    22%와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남매는 총 2천962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정 부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광주신세계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분 매각이 경영 분리를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 부회장이 이마트를, 동생인 정유경 총괄사장이 백화점을 맡는 구조다.
    2021-09-14 18:34
  • 국민 10명 중 7명 "정서적 친족 범위는 4촌까지"…민법은 8촌 이내까지로 괴리 커
    국민 10명 중 7명 "정서적 친족 범위는 4촌까지"…민법은 8촌 이내까지로 괴리 커
    예를 들어 4촌ㆍ6촌 친척이 기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주식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4촌 간 합법적인 거래를 해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다’라는 응답이 34.7%, ‘불합리하다’가 18.6%로 조사됐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9%, 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까지’로...
    2021-09-14 11:00
  • 법원 "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비상장 주가, 시가로 봐선 안 돼"
    법원 "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비상장 주가, 시가로 봐선 안 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A 씨가 반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비상장 B 사 주식 5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나머지 45%는 회사 설립자 측이 소유하고 있었다. A 씨는 엔터테인먼트사부터 M&A 제안을 받아 B 사의...
    2021-09-13 14:38
  • [똘똘한 한가위 재테크]지속 가능 글로벌기업에 투자 ‘가족사랑 실천’…하나금융투자, ‘증여랩’
    [똘똘한 한가위 재테크]지속 가능 글로벌기업에 투자 ‘가족사랑 실천’…하나금융투자, ‘증여랩’
    가입하는 고객들에게는 증여세 신고 서비스 대행을 제공하고, 장기보유 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장기 투자에 유리하게 했다. 또 고객의 요청사항을 운용에 적극 반영해 랩어카운트의 장점도 제공한다. 권창진 하나금융투자 랩운용팀장은 “증여는 이제 필수로서 자산관리에 있어 기본이고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시간가치와 절세의 측면에서...
    2021-09-13 08:00
  •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한 재산을 주주 이익으로 간주해 무조건 증여세를 내도록 한 세법 시행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 등이 성북·서초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부모와 함께 B 사 등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세무서는 A...
    2021-09-09 18:23
  •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서 세무전무가와 ‘Tax Consulting Day’ 실시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서 세무전무가와 ‘Tax Consulting Day’ 실시
    이날 부터 도곡금융센터, 송파, 대구지점을 시작으로 각 영업점에 세무전문가가 상주해 신한금융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세금 등 다양한 고객매칭 세무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모이기 힘든 시기인 만큼 가족, 동종업종 종사자 등의 소규모(3~4인) 그룹별...
    2021-09-01 09:13
  • [‘재테크 빙하기’ 돈 굴리기]글로벌 기업에 투자해 물려주는 ‘증여솔루션’…하나금융투자, ‘증여랩’
    [‘재테크 빙하기’ 돈 굴리기]글로벌 기업에 투자해 물려주는 ‘증여솔루션’…하나금융투자, ‘증여랩’
    가입하는 손님들에게는 증여세 신고 서비스 대행을 제공하고, 장기보유 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장기 투자에 유리하게 했다. 또 손님의 요청사항을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랩어카운트의 장점도 제공한다. 권창진 하나금융투자 랩운용팀장은 “증여는 이제 필수로서 자산관리에 있어 기본이고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시간가치와 절세의 측면에서...
    2021-08-25 10:46
  •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A 씨는 업체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초반 B 씨는 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사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본인 돈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소득원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업체의 일용직 수입으로 연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2021-08-19 15:32
  •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5)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2014년 유섬나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3억 원은 모두 취소됐다....
    2021-08-19 09:51
  •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이후 지분에 대한 배당금 2058억 원 중 1509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74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아들에게 미국 내 고급 주택을 사주고 차명 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 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선 전 회장은 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31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춘천에 있는 골프장 개발지 부근...
    2021-08-18 16:17
  • 주택·주식 거래 급증에 작년 이후 양도세 등 33조원 더 걷혀
    주택·주식 거래 급증에 작년 이후 양도세 등 33조원 더 걷혀
    16일 기획재정부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되는 국세수입은 36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8000억 원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유동성이 늘면서 주택·주식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세 수입은...
    2021-08-16 12:50
  •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가 모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중앙정부 기준 25%로,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2021-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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