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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민증세 논란...경유값 오르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유값 인상이 가시화 된 가운데 담배값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들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 가격표에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200원 가량 더 싼 1,498원으로 표기돼 있다. 지난 25일 관련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등은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해 사실상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결론지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6 09:59
[포토] 경유값 인상되나...담배값에 이어 서민증세 논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유값 인상이 가시화 된 가운데 담배값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들고 있다. 지난 25일 관련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등은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해 사실상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결론지었다.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 가격표에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200원 가량 더 싼 1,498원으로 표기돼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6 09:58
'경유세 인상 가닥' …제2의 담뱃세 될까

사실상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로,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

2017-06-25 15:42
복지 YES·증세 NO…문재인 정부 ‘조세 저항’ 심할 듯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절반가량은 증세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마련과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는 48.6%에서 65.8%까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평균을 내면 대략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2017-05-29 10:38
정부, 일자리 창출 ‘과속 페달’ ... 대기업 고용순위 포함 줄세우기 논란

새 정부는 증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놨지만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률 70% 공약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며 "너무 숫자만 강조하는 식의 정책 추진보다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05-25 10:50
이낙연 “규제프리존법, 찬성… 김영란법 보완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규제프리존법에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도입 찬성 의견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한번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지금도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규제프리존법 도입에...

2017-05-24 16:48
[새 정부 정책 진단]① 일자리 창출...“증세 반발·비정규직 해소 등 산넘어 산”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 마련에 증세 불가피 =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약속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81만 개에 필요한 재원은 21조 원이다. 연평균 4조 원을 훌쩍 넘는 액수다. 결국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성재민...

2017-05-15 13:22
‘131만개 일자리’ 재원마련·민간협조 ‘산넘어 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지가 충분하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재원 조달과 민간부문 확산의 조건이 충족돼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성공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15일 국내 경제전문기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기...

2017-05-15 10:54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하지만 세율 인상 수준이나 법인세 인상 범위와 수치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새 정부에서도 증세 논란이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윤호중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은 대선 전 공약 재원마련방안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인상 수치 등은 문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 법안으로 내겠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안을...

2017-05-10 10:35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그러나 안 후보도 공약 재원 논란에 휩싸여 있다. 대표 공약인 5(초등학교)-5(중학교)-2(진로·직업학교) 학제 개편 예산 소요액을 놓고 안 후보 측은 8조 원이 든다고 했지만, 유승민 후보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20조 원이 든다”고 지적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추가적인 증세 없이 알뜰한 재정운영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빚을 전가하지...

2017-04-27 11:04
병원 작을수록 비급여↑… “실손보험 비급여 의원급이 52.3%”

이는 상대적으로 증세가 경미하고 이용이 빈번한 외래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함을 의미한다고 개발원은 분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의원급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이 높게 나온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에 의원급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최근 병원급 이상 총 3647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2017-04-26 15:00
[대선공약 키워드] ①일자리… 공공 중심 官주도 부활?

논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아무래도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이다. 관 주도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어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높다. 문 전 대표는 대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들고 나왔다.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2017-03-27 11:28
[전자파 안심지대]걷히지 않는 유해성 논란…“기준 모호” 의견도

체온이 올라가면 저항성이 약해지면서 질병에 노출되거나 이상 증세를 보일 수 있다. 가정용 전자레인지가 대표적이다. 고주파 전자파로 음식을 뜨겁게 달궈낸다. 우리 몸이 전자파에 극단적으로 노출되면 열이 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당연히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도 존재한다. 국제비전리전자파방사위원회가 제정한 인체 보호 기준이 널리 쓰인다. 정부는...

2017-02-20 10:38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 “내 이념은 國益, 위기의 한국경제 ‘동반성장’으로 해결”

그는 “내 이념은 국익이고, 실사구시”라고 밝히며, 경제 분야에선 △법인세 공제·감면 대폭 축소 △고소득자 증세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외교안보 분야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재검토 △외교공관 앞 소녀상 설치 자제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19일 출판기념회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7-01-26 11:00
이재명, 대선출마 선언 “법 위의 삼성족벌체제 해체하겠다”

재벌체제 해체와 고소득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증세, 기본소득과 토지배당 도입 등이 골자다. 이 시장은 “기득권 재벌체제, 정치를 쥐어흔드는 법위의 삼성족벌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나”라며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또한 “10%의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 연소득의 48%, 자산의 66...

2017-01-23 11:23
정운찬, 오늘 대선 출정식 형식 출판기념회 ...국민휴식제 제안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우선 소득 하위 40%의 국민부터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며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휴식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대학 교수들이 6년간 근속하면 1년간 안식년을 부여받듯 직장인에게도 기업 상황에 맞게‘안식월+a’를 주고...

2017-01-19 10:19
정부, 벤처투자 기업 5% 공제...법인세 감면안 ‘우회로’에 논란 예상

법인세 증세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 감면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은근슬쩍 발의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5%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에 소득세 10%를,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2016-11-09 09:16
[미국 대선 D-5] ‘부자증세’ 클린턴 vs ‘감세’ 트럼프…공약 속 세수 차이 10년간 6조달러

세제 부문에서 클린턴은 부유층 증세를 강조하고 석유·가스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최소 30% 이상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하고 5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 구간을 신설해 추가로 4%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트럼프는 39.6%에 달하는 최고 소득세율을 33%로...

2016-11-03 11:03
[미국 대선 D-5] 2년간의 유례없는 진흙탕 싸움 막 내린다

‘9·11 테러’ 15주기 추모행사에서는 참석 도중 갑자기 어지럼 증세로 휘청거린 뒤 자리를 급하게 뜨면서 건강이상설도 퍼졌다. 클린턴을 둘러싼 의혹들이 증폭되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트럼프의 음담패설 녹음파일이 폭로됐고 트럼프가 사과 대신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상승곡선을 타던 그의 지지율도 꺾였다....

2016-11-03 11:01
400조7000억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누리과정·창조경제 등 험로 예상

논란을 거듭해 온 누리과정(3∼5세) 예산은 이번에도 뇌관으로 꼽힌다.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외에 올해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창조경제 예산 등을 두고도 공방이 커질...

2016-10-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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