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유력 인사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자금세탁방지 등으로 미래에셋에 대한 검사에 나서고, 검찰은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과도한 사법권이 자본시장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가 향한 검찰·금감원 칼 끝...
2013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금감원이 조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은 324건, 이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즉시 통보한 사건은 72건이었다. 금감원은 “종합대책 이후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평균 기소율이 8.0%포인트(2018~2012년 평균 78.1%→2013~2015년 평균 86.1%) 상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금감원 조사 사건이...
이들은 라씨 일당의 자문을 받고 시세 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최씨가 각각 12억 원, 7억 원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씨 일당은 SG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 8개 종목의 시세를 장기간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라임 펀드 판매 및 환매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가 유력인사 등 특정 투자자에 환매를 권유한 데 대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24일에는 금감원을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금감원은 사모펀드 재검사 관련한 사안을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협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는 현재 진행...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라임 펀드 판매 및 환매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가 유력인사 등 특정 투자자에 환매를 권유한 데 대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3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황 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서 횡령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NH투자증권은 30일 콘텐트리중앙에 대해 할리우드 파업 지속 영향으로 목표주가를 2만6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할리우드 파업 지속으로 방송 부문 납품 지연과 극장 부문 기대작 개봉 지연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하반기 매출 추정치를 하향했다"며...
FIU,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국민은행·카카오뱅크·삼성증권·두나무…우수 보고기관 선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STR 우수 보고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수보고 기관에는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증권, 두나무가 선정됐다.
FIU는 앞서 내부...
검찰이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이현승 대표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지목했다.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을...
한편, 신한금융은 그룹의 ESG 슬로건인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를 바탕으로 경찰청과 금융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핫라인 구축, 범죄 예방 유공 경찰관과 시민을 선발하는 ‘서민경제 수호 영웅’ 포상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5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을 위해 300억 원을...
상장법인 임직원인 이 전 회장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해선 안 된다.
이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최현만 회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임금옥 BHC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최 회장은 “마약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커다란 범죄”라며 “미래에셋증권은 대한민국이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증시 테마주 ‘광풍’ 타고 주식리딩방 기승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역대 최대규제 사각지대 속 개미 피해 커져…증권사·기관 사칭한 사례도
#초보 투자자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공개 운영되는 리딩방에서 며칠간 투자 종목을 추천받았다. 해당 종목이 연일 수익을 내는 와중 “더 좋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유료방’으로 입장하면 된다”는...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하자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다올투자증권 황준호 대표이사는 “일부 영역, 특정 계층에서만 문제가 되던 마약이 어느 순간 청소년에까지 손길을 뻗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가로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김 부위원장은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덕성, 덕성우, 서원, LS전선아시아, STX 등 5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이날 덕성은 전 거래일 대비 29.93% 오른 1만3240원, 덕성우는 29.94% 오른 1만9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원은 전 거래일 대비 29.86% 상승한 2805원, LS전선아시아는 29.95% 상승한 1만718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해당 종목들은 초전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