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실제 금품을...
이날 오후 1시34분쯤 법원에 들어선 강 전 감사는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판사님께 잘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 등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자를...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용제 판사)은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 이모 씨(40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중국 체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을 모으는 등의 혐의(범죄단체가입)를 받는다.
이렇게...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 제출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을 정했다.
이 밖에도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등 금지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김 전 부원장 측은 "보석이...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이어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른 수사에 대비해 JMS 주요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JMS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정명석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명석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하는 등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검찰은 JMS 내부 교리를...
압수·수색영장 청구, 2011~2022년 4배 가까이 급증최근 12년간 ‘구속영장 41%‧체포영장 54%’↓ 대조돼발부율 91%…“증거인멸·도주우려, 미심쩍지만 발부”법원행정처 “향후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실무 개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과 개인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전자정보 형태로 생성‧보관되는데, 물리적 크기가 작은 저장매체라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주범으로 지목된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 수백 채 규모다. 공범 등 명의로 된 주택까지...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사항이다.
금융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내용 등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이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첩 판단 시기는 조만간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은 남부지검과 양자 간에 협의를 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I디자인 회사의 대표 김모 씨와 이모 씨는 2021년 9월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한성 대표와 최우향 이사는 지난해 12월 K코퍼레이션의 박모 대표로부터 범죄수익은닉 범행 증거인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했고, 박 대표는 이에 따라 대여금고, 부하직원 차량에 수표를...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강 위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점 등을 설명했다.
법원이 범죄의 사실관계와 사안의 중대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본 만큼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이 중 2000만 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출석보증인(처) 작성의 출석보증서 제출과 별도 지정조건 준수 등을 주문했다.
별도 지정조건은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이밖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리버스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죄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3건, 약 2조3261억 원 규모의 주방‧일반가구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 건설공사에서 공정 가격을...
설 판사는 정조은씨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강제추행 등의 방조혐의를 받는 조력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 4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JMS탈퇴 후 행적들을 봤을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오후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수련원과 세계선교본부 10여 곳을...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김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씨와 공범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법정에 출석한 뒤 대전교도소 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무실에 침입해 로또 복권 2장을 훔쳤고, 다음날 새벽 한 차량에서 현금 19만 원과 블랙박스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훔친 로또 복권 2장은 5등(5000원)에 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A 씨는 해당 복권이 당첨된 지도 모르고 버렸다고 진술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조사한 뒤 송치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 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7일 길 씨와 김 씨를 각각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검거해 다음날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남편 유 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36)에게 피해자 A(48) 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로 8일 체포됐다. 유 씨는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동규 씨의 사실혼 배우자의 '휴대전화 증거인멸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김익환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40억 성과급'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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