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혐의를 적용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이 구속 여부가 이재명 대표 수사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최측근의 두 번째 구속인 만큼, 정 실장이 구속될 경우 수사 표적은 이 대표를 정면으로 향하게 된다. 정 실장은 2010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정 실장의 범행 과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입하거나 인지했는지 등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앞서 정 실장에...
부패방지법 위반‧뇌물죄 적용…민주당 대표실장 강제수사‘유동규 휴대전화’ 증거인멸 교사 의혹도 수사선상 올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3월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앞서 윤리위는 이달 6일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중징계를 내렸다.석 달 전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합치면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 당에 복귀할 수 있다.
윤리위는“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한 당헌 개정안을 결정한 당론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유 전 본부장은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 즈음인 올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까지 추가로 6개월 더 수감 생활해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 유출해 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다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또한 횡령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 도주를 도와준 쌍방울 그룹 임원도 뇌물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사건을 함께 수사 중이다. 동시에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의 ‘민관유착 의혹’...
그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며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
지난 7월 8일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이번 추가 징계 결정으로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한 당헌 개정안을 결정한 당론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을 추가 징계 사유로 들었다. 당 소속 의원 등에...
그도 그럴 것이 올해 4월 21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증거인멸 교사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이 전 대표를 징계하겠다고 한 뒤부터 지금까지 윤리위, 윤리위, 윤리위...가처분, 비대위, 가처분, 비대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고기’와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난투극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사람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만 해도...
이로부터 16일 뒤인 7월 7일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다음날인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상 본인의 소명 절차는 생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 생략할 수...
이어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당의 혼란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6개월 직무정지를 당한 사태에 있다”며 “의원총회 결의로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강력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선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이 전 차관의 지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증거인 폭행 동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증거인멸교사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전 차관과 지속해서 연락하며 경찰이 폭행 동영상의 존재를 아는 것 같으니 다음 조사에서 이를 보여주겠다고 고지하고, 경찰에게 왜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냐는 추궁을 받자 이 전 차관의 요구를...
"증거인멸교사 고의 있어…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기 어려워""전직 경찰, 조직·계획적으로 특수직무유기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운전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을 돌며 당원과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 등에 대비했다.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법률대리인 강 변호사를 통해 이 대표에게 성 접대뿐 아니라 현물 접대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13년 8월 23일 이 대표가 대표교사로 있던 자원봉사단체 모임에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보냈다”며 “영수증 등 증거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2013년 추석에 60만...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대표는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별개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포함해 2016년까지 총 20여 차례 접대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대표가 2013년 이 대표가 대표교사로 있던 자원봉사단체에 화장품...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가장 큰 변수가 8월 정도로 추정되는 경찰 조사 결과”라며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6개월의 공백 기간, 사상 초유로 당 대표가 징계받은 것을 완전히 없던 일로 할 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이 대표는 8일 윤리위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없이 지역 당원들을 만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윤리위 재심 신청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행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