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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2023-05-12 20:03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2023-04-24 16:32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자...

2023-04-21 11:54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이밖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리버스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죄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3건, 약 2조3261억 원 규모의 주방‧일반가구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 건설공사에서 공정 가격을...

2023-04-20 10:00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 의심 재력가 부인도 구속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남편 유 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36)에게 피해자 A(48) 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로 8일 체포됐다. 유 씨는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2023-04-11 06:33
'강남 납치ㆍ강도살인' 배후자 의심 공범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새벽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주범 이경우(35·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에 대한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건넸고, 범행...

2023-04-08 01:04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신상정보 공개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 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2023-04-05 17:27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또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2021년 7...

2023-04-05 15:41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2023-04-04 14:02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실제 피해자를 납치·살해한 황 씨와 연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일하게 일면식이 있는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예비단계 가담 후...

2023-04-03 17:49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도 추가 기소 검찰이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와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각각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11월 언론에서 이 전...

2023-04-03 16:17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정진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2023-03-29 14:25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대장동 뇌물 혐의' 정식 공판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2023-03-29 06:36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교사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3-03-09 14:45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그는 이전 조사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자금 세탁 과정에 동원한 인사들에게 관련 증거의 삭제와 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도 했다. A 변호사의 일방적 통보 이후 수사 검사는 A 변호사 선임 여부와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B 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B 씨와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조사 일정을 포함한...

2023-03-08 17:12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또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회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2021년 7~10월께...

2023-03-08 16:35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 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0~11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돼 재판에 넘겨졌다.

2023-02-23 07:13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앞서 대장동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에 관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2023-02-19 10:42
'340억 은닉' 혐의 김만배, 석달 만에 재구속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김 씨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2023-02-18 13:55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김만배,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구속 기로

앞서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2023-02-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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