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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1심처럼 전부 유죄 "조국 가담…표창장 위조"증거은닉 교사 유죄, WFM 미공개정보 이용 무죄로 각각 뒤집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2021-08-11 13:51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한 부분과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을 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선고...

2021-08-08 11:32
검찰,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3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석 씨가)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의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2021-07-13 15:23
조국 "뇌물 사범 낙인찍기 기소…검찰도 알고 있을 것"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심정을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최근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증거인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겨 준 혐의(증거은닉)로 유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1-07-09 17:43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김 씨는 2019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2021-07-08 10:43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혐의 부인…"적법한 성과금"

변호인은 또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증거 인멸과 은닉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증거자료 삭제를 논의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4조5000억 원 규모의...

2021-05-13 15:56
[종합] 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인정…출산 증명은 아냐"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3) 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 씨의 변호인은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

2021-05-11 18:22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2차 공판…‘아이 바꿔치기’ 증거 나오나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현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22일 첫 재판에서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의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2021-05-11 08:56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그러면서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해당 전제가 잘못돼서 범죄 전부를 인정할 수 없느냐’고 묻자 석 씨는 “네,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또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했는데 국선변호인 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증거 신청과 관련해 석 씨 변호인은...

2021-04-22 15:13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출산 진실 밝혀지나…친모 오늘 첫 공판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2일 오전 11시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 씨 사건을 심리한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 씨와 친딸인 김 모(22) 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 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 씨 아이 행방 등의 규명이 핵심이다. 검찰은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2021-04-22 06:36
[장석주의 시각] 작은 개는 얼마나 많은 여름을 살까?

그토록 평화스럽고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신뢰의 증거다. 개들은 우리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은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제 운명을 의탁한다. 가장 놀라운 것은 개들이 야생성을 품고 있는 점이다. 개들은 인류가 동굴에서 살던 수렵시대부터 사람과 함께 사냥에 나섰다. 개들은 온순하게 길들여져 인간과 먹고 자며 살았다. 개들은...

2021-03-25 05:00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사 뒤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9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조...

2021-03-24 12:04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이후 경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손 씨)가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

2021-03-16 06:00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1심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관련 3개 혐의 가운데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를 무죄로 봤다. 5개 사모펀드 혐의 중에서는 업무상 횡령과 허위 신고 부문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 '가재와 붕어, 개구리(가붕개)'로 칭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

2021-03-15 20:20
‘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 수사 개시돼 부산대 등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정경심 교수로부터 압수수색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해서 정 교수가 사용한 컴퓨터가 중요 증거라는 것을 인식할 수...

2021-02-05 14:38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1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ㆍ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2021-02-04 11:10
'수련생 목검 폭행' 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장 관계자 3명은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 씨는 2018년 9월 도장에서 강의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목검으로 피해자 B 씨의 머리, 등, 목 부위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B 씨를 목검으로 39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도장 관계자 3명은 B씨가...

2021-02-01 06:00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이어 "최 씨의 허위자백 외에는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오히려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해 증거를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 씨에게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해 구속수사하는 게 상당했는데도...

2021-01-13 15:24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한편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를 인멸ㆍ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 홍보ㆍ총무 부문 전무는 징역 1년을, 이모 전 총무채권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21-01-12 16:42
재판장이 말한 정경심 양형 이유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런 범행은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가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0-12-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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