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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방심위, 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방심위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등에서 금지사항이나, 위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해당 출연 의사나 병원을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방송사들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2021-09-27 18:23
  • 법카로 유흥비 6000만 원 결제한 고려대 교수 10명 정직 1개월 징계
    법카로 유흥비 6000만 원 결제한 고려대 교수 10명 정직 1개월 징계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징계관련 감사처분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지난 7월 27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연구비·산학협력단...
    2021-09-26 15:19
  •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한 사항이 없고 신고행위를 제외한 A 씨의 행위 만으로도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 이뤄졌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며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과연봉 평가는 신고 이전 약 1년간 수행한 A 씨의 업무 성과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항목별...
    2021-09-19 09:00
  • 금감원-우리은행, 사모펀드 중징계 소송 장기전 돌입…"2년 소요 가능"
    금감원-우리은행, 사모펀드 중징계 소송 장기전 돌입…"2년 소요 가능"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의 중징계 취소 소송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금감원이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의 검토...
    2021-09-17 13:47
  • 금감원 항소 결정에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
    금감원 항소 결정에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
    이날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LF는...
    2021-09-17 10:57
  •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현재 계류 중인 제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 일정 및 처리 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 - 금감원 CEO 중징계 제재권이 금융위에서 수정 의결될, 감경될 가능성은? "금융위의 수정 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러나 전체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위, 금감원이 서로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
    2021-09-17 10:34
  •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2021-09-17 09:45
  • 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위원 절반 교체…원점 재검토
    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위원 절반 교체…원점 재검토
    안건소위원회 4개월 만에 재개위원 5명 중 3명, 첫 의견 논의금감원 제재심 재개최 가능성도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중징계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잠정 중단된 안건소위원회가 4개월 만에 재개되는데, 위원의 절반 이상이 교체돼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가 자문을 구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다음 달 또다시 개최해...
    2021-09-17 05:00
  •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금감원이 이번에 항소하지 않으면 오는 12월 결심이 예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중징계 소송건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금감원의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항소를 제기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2021-09-15 18:00
  • 후배에 활 쏜 가해 중학생,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엄중한 사안, 양궁계 퇴출 불가피”
    후배에 활 쏜 가해 중학생,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엄중한 사안, 양궁계 퇴출 불가피”
    후배에게 화살을 쏜 양궁부 학생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경북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후배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A군에 대해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도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북 예천군 한 중학교 양궁부 소속인 3학년인 A군은 지난달 4일 훈련장에서 3m 거리에 있는 1학년 후배에게...
    2021-09-15 00:53
  • 與 "금감원, DLF 우리은행 패소 판결 항소해야"
    與 "금감원, DLF 우리은행 패소 판결 항소해야"
    손 회장은 이 같은 중징계에 부당하다며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연임을 염두에 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심에서 금감원의 징계가 과하다며 손...
    2021-09-14 17:26
  •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자율 규제’ 응답할까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자율 규제’ 응답할까
    금융감독원은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이사회가 손 행장을 징계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안이 나온 배경은) 최고경영자 일병 구하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협회...
    2021-09-13 19:12
  •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 여부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손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에 대한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과 금융회사 수장 간 첫 행정소송 사례이기 때문에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DLF는...
    2021-09-13 05:00
  • [금융 인사이트] 우리은행 DLF 항소 회의만 수차례…정은보 원장의 결단은
    [금융 인사이트] 우리은행 DLF 항소 회의만 수차례…정은보 원장의 결단은
    금감원은 이달 17일까지 1심에서 패소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심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의 행정 소송 1심 판결문을 이달 3일 정식 수령했다. 주목할 점은 항소 가능 기한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2021-09-10 05:00
  • 고승범, 여당發 빅테크 저격에 "금융당국과 별개…동일규제 원칙"
    고승범, 여당發 빅테크 저격에 "금융당국과 별개…동일규제 원칙"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항소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없다”며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입장에서는 제도 개선 사항을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고...
    2021-09-09 12:08
  •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금감원이 검사를 나간 금융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내부통제 부실로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며 “금융사 중징계 전에 스스로 먼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원 직원이 로스쿨을 간 건 감독 당국의...
    2021-09-06 05:00
  •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법적리스크' 예민한 사안 소극적 자세로 일관"금감원 징계권 가져올 명분 만들었다" 의견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금융감독원이 패소하자 금융위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금감원의 패소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뒀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금융위가 법적 리스크가 있는 예민한 사안은...
    2021-08-31 18:28
  • 우리은행 DLF 사태, 징계는 면했지만…탐욕은 질타
    우리은행 DLF 사태, 징계는 면했지만…탐욕은 질타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그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있어 원래대로라면 판매되지 않았을 상품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7년 8월 17일 이후 신규 출시한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360개...
    2021-08-31 18:20
  • 고승범 금융위원장 "대출 만기연장 추석 전 결론…가계부채 강력히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 "대출 만기연장 추석 전 결론…가계부채 강력히 관리"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잘 분석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뭐가 있는지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도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1년 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2021-08-31 14:40
  •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재판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제재사유가 아니다”며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의무’ 위반을...
    2021-08-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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