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추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간호협회 측은 중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전날 정부·여당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간호법 제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본회의 전 협의를 통해 최종 상정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이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기·가스요금, 학교폭력 대책,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등과 관련해 2주 동안 총 9번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와 더불어 당은 정책 강화를 위해 정책위 산하 정책조정위원회를 복원했고, 당정 정책 공조를 위한 채널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핫라인'을...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 다시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급조한 민당정 간담회가 대통령의 2호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할 명분이 될 거란 착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법 등에 대한 중재안 등...
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송갑석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회부 이후 두 차례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지만, 정부·여당은 국회 입법권과 농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라고 했지만, 호남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윤석열...
국회 재석 266명 중 169명이 찬성했다는 의미도 있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일부 반영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농민표나 농민 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 농업 분야에 쓰라린 경험이 있다. 1993년 6월 김영삼 정부가 개혁 기치를 내걸고 농안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다. 고질적인 병폐인...
그러나‘평화 중재자’를 자처한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중재안을 도출하지는 못했고, 푸틴 역시 중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에 대해 확답받지 못했다. 이후 러시아는 25일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무기 배치 계획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수정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과 생산된 쌀 수요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 5% 하락하면 정부가 추가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에서 매입 의무화 기준을 3~5%로 상향 조정하고 쌀값 하락률도 5~8%로 조정했다. 쌀...
“양곡법, 의장 중재안에도 정부·여당 응하지 않아”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엔 유보적 입장고금리 부담 낮추고, 예금자 보호 강화 입법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 여당이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시진핑, 러 방문 “평화의 여정” 명명...우크라 중재안 논의푸틴 “친애하는 친구...중국의 우크라 해법 검토” 화답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으로 2박 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모스크바 브누코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이 국민 앞에서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고 처리 시점은 불변"이라며 "우리는 (의장의 중재안을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준비했다. 우리는 계속 양보하고 여당은 거부권만 믿겠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냐"고 지적했다.
김 의장이 '합의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의장 중재안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정 모두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번 정권의 대통령 거부권 1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하락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발동,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 마련과 재파행을 거치며 수정을 거듭했다. 결국 검찰에 2대 범죄 수사권을 남기는 현행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지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담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위기를 거론하며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여기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회 역시 곳곳이 지뢰밭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