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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은 각각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당 1억3500만 원 이하다. 다만 고소득ㆍ고재산(세전 연 소득 1억 원이나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복지의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1-04-28 11:25
  •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최대 125%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간 120만 원가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은 기존 19세에서 만 24세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기준도 '중위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범위를...
    2021-04-27 16:04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700명대…일평균 확진자도 600명대 지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700명대…일평균 확진자도 600명대 지속
    지원대상은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대도시는 6억 원, 중소도시는 3억5000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75%는 1인 가구가 131만7896원, 2인 가구는 231만6059원, 3인 가구는 298만7963원, 4인 가구는 365만8218원이다. 재산 기준에선 금융재산과 부채가 고려되지 않는다. 지원대상 중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2021-04-21 14:46
  • 강원랜드 복지재단, 청소년 컴퓨터 지원 사업 접수
    강원랜드 복지재단, 청소년 컴퓨터 지원 사업 접수
    재단은 올해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120%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26일까지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재단은 소득수준, 가구상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40여 명의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6월 경 가구별 노트북...
    2021-04-14 14:08
  •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1만1433명이 혜택을 받았다. 입원ㆍ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2021-04-13 11:15
  •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통합공공임대' 첫선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통합공공임대' 첫선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는 차등화한다. 특히 기존에 유형별로 달리했던 소득·자산 기준 등을 일원화해 임대주택 신청이 쉽고 간편해진다. 시범 단지는 과천ㆍ남양주 지역 내 2개 신축 단지로 공급 물량은 약 1000여 가구다. 또한 LH청약센터 외에도...
    2021-04-05 09:06
  • 서울시, 생계 위기 예술인 1만명에 100만원씩 '긴급 재난지원금'
    서울시, 생계 위기 예술인 1만명에 100만원씩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다. 신청은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접수 받는다.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5월중 지원금이...
    2021-03-30 11:15
  • 코로나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코로나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이번 수급요건 완화 대상자 중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1인 가구 월 약 91만 원·4인 가구 기준 약 244만 원) 이하인 자(재산 합계액은 3억 원 이하)는 구직활동 기간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취업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 이후 이달 25일까지 24만1961명이 신청했다. 이는 연간 목표 규모(64만 명)의 37.8%에 달하는 수치다. 신청 접수자 중...
    2021-03-28 12:00
  • 서울시장 선거 파격ㆍ이색공약은…박영선 "수직정원 조성"ㆍ오세훈 "안심소득 도입"
    서울시장 선거 파격ㆍ이색공약은…박영선 "수직정원 조성"ㆍ오세훈 "안심소득 도입"
    안심소득은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 중 절반을 보충해 주는 복지 정책이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을 7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 가정의 소득이 3000만 원이면 차액인 4000만 원의 절반인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공약은 시범 운영에만 연간 약 40억 원이 들어 재원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
    2021-03-23 17:28
  • 알뜰교통카드 제주도ㆍ전남에서도 쓴다
    알뜰교통카드 제주도ㆍ전남에서도 쓴다
    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추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어 교통비 절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1년 알뜰교통카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업참여 지역이 제주도와 전남(순천·무안·신안)이 신규로 참여하는 등 기존 14개 시도 128개...
    2021-03-22 11:00
  •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은?…'물가ㆍ세금ㆍ실업급여ㆍ국민연금ㆍ집값'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은?…'물가ㆍ세금ㆍ실업급여ㆍ국민연금ㆍ집값'
    한경연은 21일 근로자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우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시했다. 한경연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2020년 근로자 월급 총액은 299만1000원에서 352만7000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다. 반면, 서민 밥상물가로...
    2021-03-21 11:00
  • [사설] 종부세 기준 현실화하고 1주택자 부담 줄여야
    12년 전 9억 원이 고가 주택 기준이었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KB국민은행 조사에서 9억 원을 훌쩍 넘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했는데 공시가격만 계속 올려 세금을 늘린다. 1주택 실수요자, 별 소득 없이 집이 자산의 전부인 은퇴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고가 주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정치권도 선거철...
    2021-03-17 05:00
  •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12년만 최고…물량지수는 최저치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12년만 최고…물량지수는 최저치
    반면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서울의 주택 물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전 분기(144.5)보다 8.9포인트 상승한 153.4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4분기(157.8)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2021-03-14 11:15
  • [종합]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에… 경총 "높은 최저임금 탓" vs 노동계 "근로시간 줄인 탓"
    [종합]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에… 경총 "높은 최저임금 탓" vs 노동계 "근로시간 줄인 탓"
    또 보고서는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G7)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적 수준(임금 중윗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상대격차 등)의 국제비교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게...
    2021-03-08 15:15
  •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역소득세는 소득 없는 계층에게 일정 수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중위소득(2020년 기준 월 183만 원)의 약 30% 수준인 월 50만 원을 무소득 층에 지급하고 소득증가에 따라 지급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연 소득이 0원이면 연간 600만 원을 지급하고, 1200만 원을 넘으면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그는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형 급여와...
    2021-02-25 11:19
  • 서울시, 청년 5000명 대상 월세 지원 시행
    서울시, 청년 5000명 대상 월세 지원 시행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기준 7만5224원이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 여부 의뢰를 거쳐 4월 지원 대상 5000명을 발표한다. 월세 지원은 5월부터 시행되며 격월로 지원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21-02-24 09:48
  •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1만40원 서비스 요금, 중위소득 기준따라 차등 정부지원…최소 60% 지원일일 3000가구 월 8억 예산소요 예상…2514억 아이돌봄 예산 활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보육 태스크포스(TF) 당정 간담회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는...
    2021-02-23 09:35
  • 더 가열된 토론…"섬세한거 맞아?", "과거 역주행", "형평성 없어"
    더 가열된 토론…"섬세한거 맞아?", "과거 역주행", "형평성 없어"
    오신환 후보는 "중위소득 50% 내에서 3억원 기준으로 서울시가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준용한다"면서 "3만가구 의미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가 과거 실패한 사례를 보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태릉골프장 등은 국유지인데, 국유지는 그냥 절대 안 주고 서울시의 땅을 주고 맞교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2021-02-19 18:56
  • 오세훈·오신환 열띤 공약 신경전…"10년 전 역주행" vs "형평성 의문"
    오세훈·오신환 열띤 공약 신경전…"10년 전 역주행" vs "형평성 의문"
    오신환 후보는 "중위소득 50% 내에서 3억원 기준으로 서울시가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준용한다"면서 "3만가구 의미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가 과거 실패한 사례를 보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태릉골프장 등은 국유지인데, 국유지는 그냥 절대 안 주고 서울시의 땅을 주고 맞교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2021-02-19 16:06
  • 우상호, 서울 청년 구직수당 600만원 공약
    우상호, 서울 청년 구직수당 600만원 공약
    우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청년구직수당과 함께 서울형 근로장학금과 청년 주춧돌 통장 등도 내세웠다. 청년의 학업과 독립 전반을 돕는다는 취지다. 기존 정책에 대해서도 청년주거바우처의 경우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고 서울시 산하기관 인턴십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2021-02-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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