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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했던 청년도 받는다
    ‘1인당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했던 청년도 받는다
    개정안은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제도상 청년은...
    2021-07-24 10:30
  •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3억5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방역 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고 3조608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 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되면서 애초 정부안...
    2021-07-24 09:15
  • [진료실 풍경] 병원에서 내 집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 중간집을 아시나요?
    [진료실 풍경] 병원에서 내 집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 중간집을 아시나요?
    우리 중간집의 이름은 케어비앤비(Care B&B)이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서 뽑혀, 올해는 60세 이상의 서울시민 누구나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내 집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내 몸도, 내 집도 준비하는 기간으로 중간집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입주를 신청하고 있다.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가정의학과 전문의
    2021-07-21 05: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공한 금수저에게 세상은 공정하다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공한 금수저에게 세상은 공정하다
    부모 교육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본인 소득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공정화 동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각각 0.10점, 0.11점 낮아졌다. 평균값을 보면 부모 교육수준이 초대졸 이하인 집단(274명)의 불공정 경험도는 1.42점이다. 공정성 인식과 공정화 동의도는 각각 2.67점, 3.55점이다. 대졸 이상(226명)에선 불공정 경험도가 1.68점으로 0.26점 높았다....
    2021-07-20 05:00
  •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요건 완화…어떻게 달라지나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요건 완화…어떻게 달라지나
    요건심사형은 올해 기준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50%(1인 가구 월 91만3915원, 4인 가구 월 243만8145원)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자격요건과 동일하고, 청년(18~34세)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021-07-17 06:00
  •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급선무인데…알맹이 빠진 청년지원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급선무인데…알맹이 빠진 청년지원
    실제 청년이 월 10만 원을 3년간 납입해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80만 원을 지원해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기존에 같은 지원 혜택을 주는 '청년저축계좌'의 기준중위소득을 50%(월 91만4000원)에서 100%(월 182만8000원)로 늘린 것에 불과하다. 월 40만 원을 한도로 내고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2021-07-17 06:0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이 새 축…2025년까지 220조 투입"
    [종합]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이 새 축…2025년까지 220조 투입"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200만 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희망적금(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2021-07-14 18:55
  •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200만 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희망적금(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올해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청년 세대의 주거...
    2021-07-14 12:00
  • ‘국고 지원ㆍ이미지 제고’ 시니어 채용 나선 중기업계
    ‘국고 지원ㆍ이미지 제고’ 시니어 채용 나선 중기업계
    동시에 노인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18년 기준)은 43.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기업 이미지 제고에 나서는 모습이다. 공유킥보드 업체 씽씽과 지쿠터는...
    2021-07-14 05:00
  • 서울시, 예술인 5000명에 최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서울시, 예술인 5000명에 최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다.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 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2021-07-13 11:15
  •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정도를 소득 하위 80% 기준선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지급기준 월소득액은 1인 가구가 329만 원,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기준이 맞벌이 가구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령, 4인 가구의 지급기준...
    2021-07-12 08:00
  • "위기에 큰 도움됐죠"…서울시, 5개월간 긴급복지에 142억 지원
    "위기에 큰 도움됐죠"…서울시, 5개월간 긴급복지에 142억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기준 완화 직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상반기(1만1264가구)보다 4708가구 늘어난 1만5972곳의 위기가구가 지원을...
    2021-07-05 17:46
  •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소득 하위 80%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180%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329만 원,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왜 건보료인가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2021-07-05 16:26
  •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오르는데 소득격차 왜 벌어지나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오르는데 소득격차 왜 벌어지나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중위 소득자들은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최하위 임금근로계층은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로 이어져 1분위 전체소득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소득층 소득 증가는 대기업 중심 노동조합이 최저임금 인상을 단체임금협상에 활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격차 확대로 보여지는 것이다....
    2021-07-05 05:00
  •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기준선으로 중위소득 180%가 고려되고 있다. 단,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1일 출범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2021-07-04 18:13
  • "대출 규제 풀면 뭐 하나. 살 집이 없는데" 허울만 좋은 LTV 완화
    "대출 규제 풀면 뭐 하나. 살 집이 없는데" 허울만 좋은 LTV 완화
    디딤돌 대출 빋을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전체의 7% 부부 연(年)소득 6000만 원 이하, 자산 4분위(하위 80%) 이하 무주택 가구에 담보인정비율(LTVㆍ담보가치 대비 대출 한도 비율) 70%를 적용해 주택 자금을 대출해준다.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ㆍ수도권에선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만 있으면 일반...
    2021-07-01 18:00
  • [일문일답]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일문일답]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올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예측하면 기준 중위소득 200%(소득 하위 80%)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4인 가구 975만2580원이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8월 중순께로 보고 있다. Q. 소상공인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소상공인 지원 액수는 1차 추경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가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단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2021-07-01 16:32
  •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소득월액(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등이다. 다만, 건보료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지난해 또는...
    2021-07-01 10:20
  •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전 국민 대상으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은 또다시 재난"이라며 "선정기준으로 가져다 발표할 기준 중위소득의 문제, 소득재산 데이터의 원천적인 한계와 시차 문제, 단기간에 조회될 수 없는 금융자료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논란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01 10:20
  • 국민취업 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 완화…취업·구직 병행 청년도 지원 추진
    국민취업 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 완화…취업·구직 병행 청년도 지원 추진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요건을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요건은 가구 재산의 합계액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고시 개정안에는 청년의 가구...
    2021-07-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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