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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4인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5.47%를 인상(예산 6000억 원)해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과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이 162만 원으로 올라간다. 교육급여는 23.3%, 에너지바우처는 역대 최대 수준인 50% 수준으로 인상(18만5000원)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로 5000명을 추가 지원하며 자활근로 월 지원임금이 올 하반기부터 3% 조기 인상...

2022-09-08 08:00
단시간 알바도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진

소득요건 특례(중위소득 120% 이하)가 적용되는 연령범위도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나머지 연령대에는 기존대로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사후관리 기간 취업자에 대해서도 재참여 제한 기간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취업자와 동일하게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법 개정안 의결...

2022-09-07 13:38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 40만 원이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2022-09-05 11:15
尹 “채무 등 위기정보 종합해 복지 받도록”…위기가구 발굴 강조

분들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잘 안 돼왔다”며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할 것이다. 힘든 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찾아가는 복지로 약자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이어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둬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01 13:17
오세훈표 교육 ‘서울런 2.0’ 출발…서울시, 정부 공식 승인 완료

우선, 시는 ‘서울런’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족의 셋째 이상 자녀와 국가보훈대상자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강의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이 큰 교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서울형 교육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플랫폼은 내년 7월 서비스를 목표로...

2022-09-01 11:15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금융위가 제시한 청년도약계좌 구상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가구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2022-08-30 14:07
[2023 예산안] 5급 이하 공무원 1.7% 인상…'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산안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통합·분석 확대 등 정부 혁신도 가속화한다. 모바일...

2022-08-30 13:41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전국 단위로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부교재비 등을 지급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 3조8290억 원에서 3조4700원으로 3590억 원 줄었다. 이는 원아 수가 줄어든 데 따른 감소분이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경우 Ⅱ유형 지원액을 올해와 같은 3000억 원으로...

2022-08-30 11:32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정부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로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4인 기준)을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까지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수당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

2022-08-30 10:04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 오른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가중치 상향으로 인상 폭(6.84%)이 상대적으로 크다.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는 평균 23.3% 오른다. 초등은...

2022-08-30 10:00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16만 원에서 17만9000원으로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춰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 및 전세 보증금...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저소득 한부모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넓히고,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22만 1000명에서 25만 9000명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액을 기존 2778억 원에서 768억 원 증액한 3546억 원까지 늘렸다.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현행 연 840시간, 1일 3.5시간에서 연...

2022-08-30 10:00
한우협회-서울시, 영유아 '한우이유식'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는 한우이유식을 지원할 중위소득 80% 이하 6~12개월 영유아를 선정하고 한우협회는 이들을 위한 '한우이유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저출산 인구감소라는 국가적·사회적 당면과제를 한우산업이 함께 고민하고 기여방안으로 한우이유식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산업이라는 목표 아래...

2022-08-29 10:29
“양육비 끊겨 암담했는데…여가부 긴급지원에 숨통”

여가부는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5%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244만 5064원)로 늘렸다. 이달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처벌 강화’를 꼽은...

2022-08-23 18:25
[종합] “손주·조카 돌보면 월 30만 원”…서울시, 5년간 14.7조 원 투입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가족우선주차장과 카시트 장착 택시, 키즈오케이존 등 양육 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2022-08-18 15:29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은 모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엄마아빠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수유실),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 VIP존'은 2026년까지 66곳이 생긴다. Q. 돌봄수당 지급과 관련해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 A. 어떤 복지 정책도 부정수급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돌봄수당 지급에...

2022-08-18 15:12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오세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 투입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누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할 때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도 시작한다.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과 같은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현재 745곳에서...

2022-08-18 10:00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한다. 장기안심 주택 등의 대상 범위도 확대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2022-08-15 16:22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차츰 줄여나간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가구를 정비구역에 포함했으며,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가구 이상의 반지하...

2022-08-15 12:51
오세훈, 서울시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두텁게 챙기겠다"

이어 "서울시는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들께 월 10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중위소득 70％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분들을 더 두텁게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도서관 외벽 서울꿈새김판에 게시된 '광복절 노래' 악보...

2022-08-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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