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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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인력을 늘리고, 집단분쟁 사건 전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ㆍ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현재 정부위원...

2018-01-10 12:00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 한국인터넷진흥원 21 한국임업진흥원 7 한국자산관리공사 75 한국잡월드 6 한국장애인개발원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9 한국장학재단 15 한국재정정보원 47 한국저작권보호원 24 한국저작권위원회 2 한국전기안전공사 182 한국전기연구원 16 한국전력거래소 40...

2017-12-20 16:36
법원 "'수돗물 부실관리' 서울시·LH, 아파트 주민에게 4억원 배상"

입주민 일부는 서울시와 LH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35억230만 원 상당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주민들에게 지연손해금 4억9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으나, 시와 LH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결정 효력이 없어졌다. 이후 주민들은 서울시와 LH를 상대로 7억38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7-08-14 08:41
공동주택,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가능

현재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2017-05-23 06:00
[전문] 제35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경기회복의 지속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구조개혁, 금융안정성 강화, 세계경제의 포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인인 IMFC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를...

2017-04-23 12:45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조경규 환경부 장관 19억 환경부 ‘1위’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고, 10억원 이상을 신고한 사람은 5명이었다.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13억1035만원,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12억1338만원, 이윤섭 기획조정실장 10억7394만원이었다.

2017-03-23 10:4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남광희씨

환경부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1960년 경북 상주 출생인 남 위원장은 경북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또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에서 공공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남 위원장은 환경부 대변인과 자연보전국장, 기후대기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17-02-17 15:05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7-01-25 18:38
내년부터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액 40% 인상

위원회는 이번 배상액 인상에 따른 과다청구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피신청인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정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피신청인이 친환경적 공법 개발·적용 등으로 소음피해 예방에 공헌한 경우 배상액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2016-12-07 15:47
코레일, '빛 공해 방지 사례' 환경분쟁 예방 우수사례로 선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생활환경속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렸다. 이번 공모전은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1차 서면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7개 사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6-12-06 10:20
[인사] 환경부

◇과장급 전보 △환경정책관실 환경산업과장 이창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이영민

2016-11-08 15:25
하수관로서 넘친 오수로 농작물 피해… 환경부 "피해액 12% 배상하라"

다만, 신청인들이 하천수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 하천수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의 12%를 피해율로 인정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월류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오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10-27 14:53
[관가 우먼파워] 가습기살균제·미세먼지…규제 최전선 ‘멘탈 甲’ 여걸들

이필재 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은 현직에 없지만 늘 ‘최초’ 수식어를 달고 다녀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86년 환경청(현 환경부) 홍일점 공무원으로 출발한 이 전 위원장은 행시 29회로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여성 감사관으로 임명됐고, ‘환경부 최초’라는 타이틀을 독차지했다. 그 다음을 잇는 박미자 청장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2016-09-29 10:35
‘황산누출 사고’ 고려아연 전 환경부 장관 등 고위공무원 2명 사외이사로 근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고려아연에 현재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 2명이 사외인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사외이사로 재직한 이규용은 전직 환경부 장관이었으며, 2014년부터 재직한 주봉현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출신이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구...

2016-09-27 11:23
고속철도 소음ㆍ진동 양식장 피해 첫 배상 결정

다만, 위원회는 자라의 자연폐사율(10~30%), 소음ㆍ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65%를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자라 등 양식장의 경우 평소 소음ㆍ진동 수준과 고속열차 통행시의 소음ㆍ진동 수준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도시설의...

2016-07-13 12:00
[20대국회 상임위] 국민연금·건강보험 민감 이슈…무게중심 野에 기울어

위원으로는 새누리당 조원진(3선)·문진국·신보라·임이자·장석춘(초선) 의원, 더민주 홍영표(3선)·강병원·서형수·송옥주·신창현·이용득(초선)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초선)·정의당 이정미(초선) 의원이 배치됐다. 환노위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소관기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6-06-16 11:04
[파워엘리트, 그들] 거시경제 총괄 ‘금융통’ 최상목, 나라살림 운용 ‘예산맨’ 송언석

이필재 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여성 감사관이자 환경부 최초 여성 국장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다. 1986년 환경청(현 환경부) 홍일점 공무원으로 출발해 1995년 4월 환경부 최초 여성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지구환경담당관, 환경경제과장, 정책총괄과장 등 주요 보직 과장을 거쳤다. 이어 2002년 12월에는 환경부 최초의 여성...

2016-06-02 11:00
[전문]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또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자본요건을 추가로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젤 III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전반적인 목표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2016-04-16 03:13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2502건 분쟁조정 통해 724억 절약

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 조정에 나서 지난해에는 186건을 처리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2016-03-22 12:00
저수지 공사 소음에 꿀벌 폐사…1700만원 배상 결정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들은 작은 벌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피해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행사는 공사현장 주변의 양봉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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