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선고'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의 금고 이상 선고'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행정기본법...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제재를 내려야 하는데 향후 업체들이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라 형사소송도 진행되는데, 두 소송이 함께 진행될 것을 대비해 양 기관이 범죄 구성 부분을 확인하고 맞춰보자는 취지의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기소에 앞서 업체들이 수차례에...
받아 중앙백신연구소와 아비넥스트 등 관련 기관에서 상용화된 백신 제품을 생산한다.
다만 백신 개발의 모든 실험과정은 특수동물실험시설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상용화까지 수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관리원은 백신 개발 연구에 필요한 ASF 바이러스 공급과 함께 특수동물실험시설 제공 등 백신 개발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행정, 시설, 인력 등 전반을...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 4월 최근 경제동향
△추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 S&P 및 IMF 총재 등 면담
△기재부 1차관,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석
△23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일(금)...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2만6000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분야별로 건설현장 1800여 곳, 물류시설 120여 곳, 산사태 위험지역 2500여 곳, 위험물취급시설 890여 곳, 전통시장 260여 곳, 가스·전력시설 270여 곳 등이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발생위험성이 커지면서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고...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또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와 함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우주위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선포식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다. 선포식에선 디지털트윈 등 기술·산업 발전 속에서 지도의 역할과 이를 위한 국가기본도 미래 모습을 주제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가 기조발표를 맡았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주소 분야), 산림청(산림 분야), 대우건설(스마트건설 분야), SKT(로봇 분야) 등 4개 활용 기관이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의...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발전포럼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알버트 불라 화이자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 세계적인 기업 고위 인사 100여 명과 중국 중앙부처 지도급 인사, 국유 기업 및 금융기관 책임자, 국내외 저명 학자들이 참석했다.
2000년 창설된 발전포럼은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주최하고...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발전포럼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알버트 불라 화이자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 세계적인 기업 고위 인사 100여명과 중국 중앙부처 지도급 인사, 국유 기업 및 금융기관 책임자, 국내외 저명 학자들이 참석했다.
2000년 창설된 발전포럼은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세부 내용으로는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 재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새마을금고, 전 금융업권 대상 PF 대주단 협약은 ‘조율 단계’중앙회 “부동산 대출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협의체 구성 결정”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내달 '대주단(건설업체 등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협의체'를 만든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약 1300개 지역 금고가 4월 자율협약을 맺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현안질의 도중 자리를 떠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향해 “제가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 기관장은 처음 본다.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냐. 국회를 뭘로 보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총장에게 “의원이 질의하는데 이석을...
취임식에는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승명호 고려대 교우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등 약 3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날 윤 의무부총장은 ‘차세대 스마트 의료기관 전환을 통한 환자 중심의 초연결, 초협진, 초개인화 진료 실현’과 ‘국내 1위, 세계 30위 경쟁력을 갖춘 선도적 연구중심 의료기관 도약’을 핵심 비전으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면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을 중심으로 폐기물 소각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줄이고 가동률을 낮추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이 조정되고, 방진 덮개 등을 활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처가 이뤄집니다. 각 시도 조례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운행도 제한되죠. 다만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해 명지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두 기관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겼다. 특별법은 지난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특별법 마련 및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와 총 9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우수제안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이디어 발굴과 개선에 적극 노력한 우수기관에는 특별휴가 등 추가적 보상도 제공한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실행해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승진 가점 등 인사상의 보상 수단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창의 행정의 목적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