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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찾아…학교가 국가돌봄 중심 역할"
    尹 "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찾아…학교가 국가돌봄 중심 역할"
    '국민 안심 의료 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님들 부담을 크게 덜...
    2024-02-27 15:44
  •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준비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윤...
    2024-02-27 15:23
  •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
    2024-02-26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서울 중구) △2024년 제1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석간) △외국인력 도입과 체류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 간 3자 협력방안 논의 △고용노동부, 전문건설업체와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인재채움뱅크 현장 방문(서울 구로구), 14:00 대·중소기업...
    2024-02-25 08:51
  •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16:35
  •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제공,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교육부·산업부·문체부...
    2024-02-06 16:30
  • 尹 "튼튼한 안보 구축…국민 안전·경제 지키기 위함" [종합]
    尹 "튼튼한 안보 구축…국민 안전·경제 지키기 위함"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31일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주요 직위자와 민간...
    2024-01-31 15:30
  •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윤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안보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통합방위회의를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했다.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 참관단 11명까지 총 170여 명이 참석한 통합방위회의에서...
    2024-01-31 13:10
  • 尹, 엄중한 안보 상황 챙긴다…北 도발 대응 집중 논의
    尹, 엄중한 안보 상황 챙긴다…北 도발 대응 집중 논의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총력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로, 주요 국무위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유관기관, 군·경·소방 등 모두 1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대통령으로서 7년 만에 주재한 바 있다. 올해 57차 회의도 윤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2024-01-31 08:35
  •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김 지사는 이날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Davos Congress Center)에서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에너지기구와 경기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인 큰 만큼 국제에너지기구의 지방정부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사무총장의 방한 때...
    2024-01-18 14:24
  •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2024-01-16 15:00
  •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북한은 그동안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하는 등 대남 기구 정리에도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2024-01-16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에너지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 △산업부 2차관 11:30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컨H), 14:00 중앙-지방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서울청사) △한-미 차세대 배터리 협력방안 논의(석간)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는 청년인재 배출(석간) △산업·에너지 R&D 혁신 방안 발표 △2024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2024-01-14 08:12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또한, 참석기업 대표들은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중앙·지자체 협력사업 운영, 일자리 혁신 모델 구축에 대한 정책제언과 경영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40여 년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와...
    2024-01-03 08: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0:30 대구 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산단공 대구지역본부) △산단 입주기업, 정부 간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석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
    2023-12-25 08:29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통제센터가 중앙집중 형태로 운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센터에는 운항관리사부터 기상 담당, 항공기 스케줄 담당, 승무원 스케줄 담당, 정비 담당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모든 부문의 직원들이 협력 근무 중인데요. 강풍이나 폭설 등으로 기상이 악화하면 운항관리사가 운항결정회의를 요청합니다. 그럼 기상담당이 해당 지점의 기상을 확인, 협의를 거쳐...
    2023-12-22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협력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농식품부 장관 14:00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감사패 수상(세종) △농식품부 차관 10:3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2023년 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감사패 증정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3-12-17 10:05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검찰은 특허청과 협력해 특허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2명 △수원지검 2명 △대전지검 6명 등 주요 검찰청에 특허청 심사관 총 10명을 파견 받아 배치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이다. 임관혁(연수원 26기) 대전고검장은 “대전고‧지검은 앞으로도 특허소송 실무 연구회 활동을 비롯해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협업을 통해...
    2023-12-13 06:0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 총리는 또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한...
    2023-12-12 16:28
  •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조 위원장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은 광역시도의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메가시티 지원법 제정에 관한 것”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권한과 사무 이양이 담길 예정이다. 외교, 국방 등 국가 존립을...
    2023-12-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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