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외 7,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외 7,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송모 씨 외 85, 스미토모석탄광업 외 16 상대 손해배상 청구 첫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후 2시 ‘언론 장악’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경찰은 본청 보안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댓글공작 의혹의 정점에 있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방탄국회’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의 조사 자료뿐 만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이 단장 외에도 합동조사단에 합류한 이들은 각 기관 내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최정예 요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합동조사단에 파견된 검찰 직원들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반면 타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 역시 과거 검찰에 파견돼 검찰 수사 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합동조사단 인적 구성원이 모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형사상 책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후속조치를 결정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4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이번주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 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연달아 열린다.
우선 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시작으로 오후까지 단독판사 판사회의, 배석판사 판사회의를 잇달아 개최한다. 서울가정법원도 이날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이 각각 회의를 연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증권 담당 직원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 배당을 1주당 '1000원'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했으나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으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이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를 벌여 지난달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정부가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밀어붙이자 대검 중수부장이 총장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 전 총장이 끝내 불명예 퇴진한 이 사건은 검찰 조직의 근간(검사동일체)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6년 만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더 충격적이다. 과거엔 정권의 외부 압력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면, 이번 강원랜드 수사 외압설은 개별 사건 처리를 두고...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달 26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의 부당 사무감사 혐의 등에 대해 "관련자 조사와 사무감사 기록, 서울고검 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객관적 자료를 비교...
한편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 간 폭로전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친 결과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수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직 간부 기소 여부 등...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 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와 업체 측 편의를 봐준 권모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 브로커 2명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리에 연루된 군과 업체 관계자 등 1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누렸다는 등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중 지난 13일 입찰비리를 방조한 전 심리전단장 권모 대령과 전 심리전단 작전과장 송모 중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납품업체와 브로커 등이 정치권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 관련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7일까지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의 삼성증권 현장검사 내용을 지켜본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언론 보도 수준"이라 "금감원 현장 조사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권 차원의 연루 의혹과 부실수사(문제)가 제기되는 마당에 특별검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청와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돼 특검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으로 드루킹 여론조작 공작사건을 덮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