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개혁 등 핫 이슈가 많은 국회 정무위원장에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1981년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부산 동래구의 3선 의원이 되기까지 35년간 정치권에 몸을 담았다. 당 원내부대표,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후반기 여당 간사를 맡는 등 다방면에서...
중견기업 지원과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제도와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지원 등 중소기업이 받는 지원 사업 일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이는 한은법 64조에 근거한다
최근까지도 한도가 급증해온데다, 지원대상자도 기술형창업기업에서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일로에 있었기 때문이다. 금통위에서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한도를 부여하면 가능할수 있어 보인다.
다만 우선 이 프로그램 취지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있다. 대형 해운사와 조선사가 걸린...
국내에서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중소·중견 기업인이 적지 않을 것이다. 바이오 전문기업 셀트리온을 일군 서정진 회장이 일례다. 지난해 한미약품이 7조원대 기술 수출을 하기 전까지 국내 의약품 시장의 매출 규모는 2013년 기준 19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정진 회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항체 의약품 복제약) 개발에...
중견·중소기업이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증가폭이 2년4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대출 한도를 증액하고 프로그램을 조정하면서 증가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이같은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말 현재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은 15조4891억원을...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수출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對)중국 수출상담회인 ‘한중 FTA 종합대전’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900여개사가 참가해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유통기업인 징둥, 중국 민영 1위 유통기업인 쑤닝, 중국 최대 가전업체 하이얼 등 중국 유력 바이어 230개사와 상담을 진행한다. 행사는 26일까지 열린다.
이렇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형화ㆍ전문화될 기회를 얻어 새로운 성장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추진된 사업재편 가운데 중소ㆍ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6%에 달한다.
또 포항ㆍ광양의 철강, 여수ㆍ울산의 석유화학, 거제ㆍ울산의 조선, 울산ㆍ광주의 자동차 등 지역 산업의 체질 강화로...
또 중소ㆍ중견기업 간의 합병이나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 인수 등도 활발해지고 포항ㆍ광양의 철강, 여수ㆍ울산의 석유화학 등 지역 산업의 체질이 강해져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경제단체도 원샷법 통과가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무역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출회복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재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61개가 원샷법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원샷법은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삼성, LG, SK, 롯데, 현대중공업...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원샷법 비용 추계에 따르면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 인수·합병(M&A)에 연간 100억3800만원씩 지원한다.
여야는 그동안 적용대상 범위에 대기업 포함 여부 등의 쟁점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대기업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조선·철강·석유화학 외의 기업은 제외할...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설비투자자금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2014년 11월 첫 실적을 기록한 이래 1년3개월만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도 15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6개월째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설비투자자금 외에도 그간 주춤했던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이 5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기...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은 사업재편 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 부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원샷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를 중견기업이 인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간의 합병 등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정유화학 등 제조업의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제조업 12만개 업체 중에서 5만1000개 가량이 어떻게든 대기업과 관련된 상황”이라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책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대기업 제외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일본은 1999년...
윤 장관은 “야당은 대기업 배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 사업구조조정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라면서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아예 대기업을 빼자는 것은 이 법을 반신불구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이 특례조항을 악용하지 않도록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 야당이...
그는 “대기업을 빼려면 (이 법을) 할 필요가 없다”며 “공급과잉 업종 조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법이다. 대기업 뺀다고 하는데 1조원짜리 사업재편과 중소중견기업 사업재편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사업재편을 하면 2차, 3차 벤더로 옮겨간다. 중소·중견기업에도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조세소위는 부대의견에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지원방안, 특허수수료의 합리적 조정방안, 효율적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방안 등 면세점 제도의 전반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관세액의 20%(밀수죄에 해당할 경우 40%) 및 기간이자를 더해 가산세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기에는 세관공무원이...
출범, 중소·중견기업 제품 비율 확대, 심야 면세점 운영 등을 공약해왔다.
지난달 26일 동대문 미래창조단 출범식에 참석한 박용만 회장이 프레젠테이션장에 나와 격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산은 유통 경험이 없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꼽히고 최근 그룹 전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 이와 관련해 심사위원의 공세적인 질문이...
하지만 연내 국회 통과라는 정부의 목표는 “대기업에 유리한 재벌특별법”라는 야당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대기업 특혜가 아닌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에 성장기회를 제공한다면서 빠른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3일 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원샷법 공청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