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기업은 연장이 불가능하고 중소·중견기업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특허수수료의 경우에는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의 0.01%로 변동이 없었다. 대기업 면세점은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 수수료는 판로 지원 차원에서 기존 0.1~1.0%에서 0.01%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매출액 3조 원 중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이 6000억 원인...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동산담보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을 특별 보증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대출 가능 지역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연간 대출 총액은 50억 원 상당이다.
다음달 22일부터는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에게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월 28일부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자금(올해 2500억 원) 투입과 기업활력법 활용을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및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보조기기·예비품 등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조기 폐쇄되는 월성 1호기의 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월성 2~4기 등 한수원의 다른...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면세점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대기업의 경우 특허 갱신이 허용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만 1회 허용됐다.
면세점 특허는 2012년 일명 ‘홍종학법’이 국회에서 통과, 2013년 시행되면서 5년마다 원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동반위가 새로 구성된 4기 동반성장위원에서 연합회 추천 인사를 배제했다"고 반발했다.
앞서 17일 동반위는 권기홍 신임 동반위원장이 이끄는 4기 동반위의 신임 위원 29인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 10인은 대기업·중견기업위원, 10인은 중소기업위원, 9인은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다.
10인의...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 한다”고 제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해야...
신임 주영섭 회장은 최초의 기업인 출신 중기청장으로 중소벤처기업 정책혁신에 공헌했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학한림원의 제조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 정부, 대학 등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경험으로 향후 우리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산학연관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중소‧중견기업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존중하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조선사 대상 RG 발급금액 6조1400억 원 중 소형조선사 대상 발급금액은 0.4%(272억 원)에 그쳤다.
RG란 조선업체가 선박 수주할 때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면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조선업체 파산 시...
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한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상속조건 완화법안과 가상화폐 거래소 합법화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여당 정책에 ‘할 말은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국회 선진화법과 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규제프리존법과...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등 3개 분야에서는 관련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고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티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산ㆍ학ㆍ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능형로봇, 드론(무인기)은 국가ㆍ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 활용키로...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시기를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허용하지 않고 현행(통상임금의 150%)대로 유지하는 대신 특별연장근로와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경영계의 요구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일부...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50억 원, 중견기업은 70억 원의 한도로 지원된다. 창구 담당자가 승인신청시 ‘단기지급능력 분석’을 작성해야 한다. 자금용도에 맞도록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기업들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 의원은 “매년 연례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무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 편성된 자금인 것처럼...
출범식에는 벤처단체장을 비롯해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벤처·스타트업 등 기업계와 정부, 관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는 회의체다. 앞으로 벤처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을...
지원기간은 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으로 2020년까지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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