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다음 달 5일부터...
중기부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2곳, 디지털시장 1곳을 릴레이로 방문해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특성화시장의 시장 맞춤 지원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 확대, 매출 증가 등을 유도해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왼쪽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오세희(왼쪽 세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운영기관에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로컬브랜드 포럼,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엔피프틴파트너스 등 소상공인 전문육성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소상공인2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8일부터 29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4년에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위해 저금리 자금전환, 전기요금 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각 당 원내대표와 각 플랫폼사 대표들은 새로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진공은 현재 지류 상품권은 5%, 결제 편의성을 높인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은 10% 할인해 판매 중이다. 또 올해부터 개인 월 할인구매 한도금액이 각 50만 원 늘어나 최대 2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국조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29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이번 협약 후속조치로 도내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1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특히 김 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낮춰 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돕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렛대로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폭넓은 금융지원에 맞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전략영업센터를 경기, 인천, 충청, 경남지역에 우선 설치해...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수 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하에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양책 등을 연초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철폐 등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작한 분야별 민생토론회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고금리를 꼽았다. 판매·매출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을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대출만기 연장 등 체감 가능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기관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있다. 이 법 제8조는 대기업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래는 별문제가 안 됐다. OEM 업체인 면사랑은 중소기업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였다.
사정이 180도로...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
중기부는 그간...
중처법 시행 뒤 사고가 날 경우 사업을 접겠다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 의지마저 꺾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해당 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중대재해법이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처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지금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