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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中 사드 보복 피해액 8조… 정부 모르쇠에 기업만 피멍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 무역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도 사드 보복에는 속절 없이 당했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공장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 이마트는 20년 만에 중국 사업 포기를...

2017-10-13 08:16
도 넘은 중기부 ‘대기업 눈치보기’…4년간 의무고발 요청 단 4건

김 의원에 따르면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는 4년여 동안 단 7차례만 열렸다. 그나마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엔 5차례 개최됐지만 2015년엔 4차례, 작년엔 두번 밖에 열리지 않았다. 올해도 7월말까지 3차례 회의가 진행된 것이 전부다. 또 작년과 올 해 접수된 CJ제일제당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등에 대한 건은 아직도...

2017-09-26 11:47
임종석 비서실장 “박성진 자진사퇴 국회 뜻 존중…국민께 죄송”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에 대해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국민께 사과했다. 특히 임 비서실장은 국회에 사법권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24일 전까지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2017-09-15 15:19
與도 외면 ‘자진사퇴’로 가닥 잡히는 박성진…6번째 낙마 사례 되나

‘뉴라이트 역사관’, ‘창조과학’ 논란에 휩싸인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론날 전망이다. 일단 박 후보자의 거취에는 난기류가 흐른다. 자진사퇴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박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제외하더라도 새...

2017-09-13 10:42
박성진, 허가 없이 청문회 리허설 ‘논란’…장병완 “매우 유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하루 전 국회에서 사전 승인없이 청문회 리허설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청문회장에 출입하는 것은...

2017-09-11 14:06
“4차산업위 설치‧운영 의견 달라”는 과기정통부에 산업부 “…”

김수민 의원은 “애초에 장관 15명 이상이 참여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4차산업혁명위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장관 4명 참여로 줄어들었는데도 중기부 장관은 아직 지명도 안되고 있고, 산업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데 뒷짐만 지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2017-08-22 10:03
‘박기영’ 암초에…남은 인사까지 흐트러지나

野, 이유정 재판관 철회 요구…중기벤처부 장관 공석 오늘 김영주 고용부장관 청문회…한국당 일단 참여 문재인 정부 1기 조각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후 잠잠해졌던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른바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자질 논란을 일으키면서...

2017-08-11 10:31
靑, 차관급 인선 발표…특허청장 성윤모ㆍ중기부 차관 최수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특허청장에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해양경찰청장에 박경민 인천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심덕섭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을 각각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2017-07-26 16:58
미래부 역사 속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

반대로 과거 정권의 폐해는 서둘러 걷어냈다. 창조경제추진단이 해체된 만큼 이곳에 파견된 미래부 공무원들도 되돌아왔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창조경제기획국이 맡던 창조경제 진흥 업무(정원 50명) 역시 이날 출범하는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되면서 과기정통부에서 빠져나간다. 부처 전체 정원은 816명에서 777명으로 39명 줄어든다.

2017-07-26 09:22
문재인 정부 1기 조직 확정…조각 퍼즐도 마무리 수순

중소벤처부 장관직이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인 만큼 비(非)정치인 발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학자 출신으로는 이무원 연세대 교수와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에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지냈고 이달 초 함부르크 G20...

2017-07-25 09:48
벤처업계 “중소벤처기업부 명칭에 ‘벤처’ 빠지면 안돼”

벤처업계가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해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6개 협회는 1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명칭에서 ‘벤처’를 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17-07-18 19:09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비(非)전문가 장관에 대한 우려 혹은 시기

엉뚱하게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 투입됐다가 이들의 업무가 중소기업벤처부로 옮겨 가게 됐으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전문가 장관들이 이끌었던 미래부의 현실입니다. 신임 장관이 취임했지만 여전히 미래부 안팎에는 비(非)전문가 장관을 우려하는, 아니 시기하는 눈길이 존재합니다. 새 장관이 이러한 편견이 기우에 그쳤음을 보여 주기를, 연구와 정책...

2017-07-13 11:02
주영섭 중기청장 “창업벤처정책, 신설 중기부로 일원화”

주 청장은 4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정책은 타부처와의 협업을 강조하며 운영되는 한편 창업벤처정책은 신설 중소벤처부로 일원화되고 부 내에서의 비중도 가장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발의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과 소상공인정책국의 3실 1국...

2017-07-05 16:45
국정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法 제정 추진”

특히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려면 코트라(산업부), 신용보증기금(금융위) 등 산하 기관 이관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 조정과 업무 이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장관이 중소벤처부를 맡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2017-06-20 20:10
중소벤처부 신설… 업계 "中企 숙원 해결됐다"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중소기업계 숙원이 이뤄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5일 현재의 정부조직을 17부ㆍ5처ㆍ16청ㆍ2원ㆍ5실 체제에서 18부ㆍ5처ㆍ17청ㆍ2원ㆍ4실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의 격상이 포함돼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2017-06-05 17:04
통상 조직 산업부에 존치…한미 FTA 재협상 대응 급선무

한편, 중소기업벤처부 신설로 산업부에선 중소 기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관계 부서가 중소기업벤처부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당ㆍ정ㆍ청이 발표한 조직개편 합의안에선 “산업부의 산업인력ㆍ지역산업ㆍ기업협력 기능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한다”고 돼 있다. 현재 산업부 조직에선 산업정책실 산하 산업인력과와 지역산업과, 기업협력과 등이 있다.

2017-06-05 14:13
정부, 18부ㆍ5처·ㆍ7청 체제로 개편…통상교섭본부ㆍ중소벤처부 신설

또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부가 중기ㆍ벤처ㆍ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청의...

2017-06-05 11:27
오늘 文정부 첫 고위당정청…‘정부조직’ 개편 방향 ‘윤곽’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고, 소방청과 해경청을 독립시키는 한편 국민안전처에 남는 재난총괄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7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위 당정청...

2017-06-05 09:54
문재인 정부 5일 첫 고위당정청 회의…정부 조직개편 논의

여권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산업부에 존속시키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며, 소방청ㆍ해경청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이 같은 내용을...

2017-06-02 20:16
외교통상부 부활 백지화 가닥…내주 초 정부조직법 발의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약 후퇴라고 보기보다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현실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벤처부 신설과 국민안전처의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독립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해 추미애...

2017-06-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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