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업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기업에는 사업자부담금과 자산운용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16년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해 먼저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지급액은 117만2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3만6000원(3.2%), 중소기업은 86만4000원으로 1만8000원(2.1%) 증가했다.
◇ [단독]국민연금, 올해 전범기업 79곳에 5027억원 투자
441조5000억원(5월말 기준)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투자 3위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한 일본 전범기업 수십 곳에 5027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관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관련해서 1년에 150억원 정도 지원을 예상한다.
-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면 시장 얼마나 커지나.
▲(정 차관보) 지금 국민연금이 430조원, 개인연금이 200조원, 퇴직연금이 80조원 정도 된다. 제도를 바꾸면 2020년 말에는 퇴직연금 사업장이 50만개, 퇴직연금 규모는 170조원 수준을 추산한다. 가입근로자는 작년 말 기준 485만명에서 700만명...
또한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며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정부 관계자는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고 사항이지만 의무가입이 확대될 경우 앞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개별 기업이 기금 운용상의 주된 결정 권한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이상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별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운용사와 퇴직연금 펀드 운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현재처럼 유지되지만 해당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퇴직 연금 펀드를...
이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형식으로 해당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 경우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수조원 상당 규모의 퇴직연금 펀드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펀드...
금융위는 중소기업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현 계약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운용위원회 설치, 투자원칙보고서 도입 등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연금화 유도를 위해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폐업이나 질병, 사망, 퇴임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퇴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2조원 가량의 기금이 축적됐다.
정부는 사업주 적립금에 적용하는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올려 자영업자들이 적립금을 더 많이 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홍영기 팀장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만큼 중소기업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운용 계약을 따내려고 상품권이나 현물 등을 제공하고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퇴직연금 계약을 독점하는 행위도...
대기업이 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안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진국 처럼 투자 방식을 자율에 맡기는 대신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며“퇴직연금운용과 관련해 수탁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의무를 강화해야 하고 채권자 우선변제제도와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장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법률에 의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금, 고용보험 등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상공인는 부도 등 갑작스러운 폐업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생활안정 대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회는 국민경제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약...
신창재 회장은 기존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고객 투자성향에 적합한 자산운용상품 및 서비스 제공,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퇴직연금 등 B2B 마케팅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신회장은 지난해 유지율, 정착율 등 각종 효율지표가 크게 향상돼 퀄리티중심의 경영성과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