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OEM(주문자부착생산방식)업체들이 PC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준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한 맞대응에 나섰다.
개인용PC 중기간경쟁제품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관련 OEM업체와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PC품목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관련...
82개 재합의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각 2부씩 동반위 사무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오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설명회’를 개최, 적합업종 제도 개선사항과 재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반시장경제적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시행으로 외국 기업이 시장을 잠식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사전에 공개한 질의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474 국정비전 달성 대책’과 경기 반등을...
이 같은 중소기업들의 적합업종 자진 철회, 대기업과의 자율 상생협약 등은 외관상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아름다운 상생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들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적합업종 지정이 까다로워지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자율협약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 역차별 등을 고려하겠다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로 대기업 활동을 제한하기보다 모든 기업에 매력적인 국내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여기에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넥스(KONEX) 시장은 창업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육성하고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이번 예식장업 자율협약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철회한 업종 가운데 서비스업 최초로 체결한 동반성장 자율협약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번 자율협약에 따라 대기업 3사와 연합회는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3개 이하로 신규 예식장 출점을 자제키로 했고, 동반위는 1년마다...
동반위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은 오는 2017년 6월까지 3년간 예식장 신규 출점을 연간 1개, 3년간 총 3개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성장 발전방안을 마련키 위해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식장업연합회는 이번 협약에 앞서 예식장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는 것을 자진 철회했다.
그동안 대기업의 텃밭이었던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마련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적합업종과 같이 각 이해당사자간 시각에 따라 논란이 많은 중기간 경쟁제품이지만, 민간시장이 아닌 공공시장으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올 한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인해 다양한 갈등과 논란이 이어질 것 같다. 올해 말 적합업종 82개 품목의 재합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적합업종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적합업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중간에서 적극 움직이고 있지만 합리적인 중재가 쉽지만은 않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의 선행투자가 확대돼야 중소기업 경영상황도 나아진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대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최근 내수 진작을 위해 임금을...
여기에 최근 규제완화라는 명분 하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론까지 주장하며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합업종=나쁜 규제’라는 인식은 과도하다는 우려다.
당장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독과점, 대기업 역차별 업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공정위가 지난달 대형...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 앞으로 일부 중소기업의 시장 독과점 가능성,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내 대기업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업종 특성에 맞게 권고 유형도 다양화하고 최대 6개월의 조정기간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절차는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동반위는 11일 서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동반위는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의 ‘제도 개선방안 및 재합의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안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재합의 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또 100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저하된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0일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재지정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있는 만큼 지정 기간 3년 동안에...
올해 82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은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점진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이란 기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
MPK가 제시카키친을 매각키로 한 것은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제시카키친이 포함되면서 현재 9곳 불과한 매장의 추가출점 및 사업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MPK는 제시카키친 매각을 기점으로 중국 내 미스터피자 사업과 국내 베이커리커피전문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 투자자...
커피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던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가 계획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회는 커피에 앞서 햄버거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려다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상생 협약식을 연다. 두 단체는 커피...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요청시 입증책임을 의무화하고, 재합의 기간도 기본적으로 3년을 적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합업종 재합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식의견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적합업종 재합의를 앞둔 82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 “2011년 지정 당시...
반면,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대기업들은 33%로 집계됐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ㆍ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중소기업계 협회ㆍ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 적합업종 제도개선과 재합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재합의를 1회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재신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소기업에서 성장해 특정 품목으로 성공한 전문 중견기업의 경우엔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ㆍ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