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나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시나 광고대행, 세금환급, 개인 간 송금, 크라우드 펀딩 등도 부수업무에 포함합니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는 진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는 진출하지 못하게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엔 플라스틱 카드를 먼저 받아야 모바일카드를 쓸 수 있었다. 금융위는 다만 부정 발급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이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을 부수업무로 삼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카드사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 부수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적합업종’ 제도를 서비스부문 무역장벽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적합업종 제도 폐지론자는 통상 마찰을 빌미로 적합업종 제도 폐지 여론을 강하게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USTR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합업종 제도가 통상 마찰을 유발할 한미 FTA 위반이라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돌입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함께 '중소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5대 주요 입법안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김서중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의무 정신에 따라 우리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보호...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시혜적인 제도인 만큼 이후의 대안책으로 박 회장이 내세우고 있는 제도다. 박 회장은 "지난 50여년 간 공정하지 못한 시장경제로 왜곡된 구조를 이어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들의 업종을 차별화해야 한다"며 "적합업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송재희 상근부회장도 "적합업종은 지정...
공유를 통해 돈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면 중소기업의 자금 숨통이 트여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생산, 고용,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초과이익공유제야말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발주와 함께 당장에라도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재계와 언론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
문 대표도 "그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어 중기중앙회에서 인상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보완책도 함께 모색해달라"며 "더 나아가자면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정상화, 적합업종 제도 개선 등 중기중앙회가 요구하는 중소기업 강화위원회에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이 밖에 최 회장은 동반성장 문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상생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골목상권 문제 등 앞으로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생존 기틀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합업종에 대해선 "조직 구성상 대기업 측의 돈이 많이 투입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LED 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시장 재진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 LG전자와 포스코는 LED 조명 완제품 시장에 주력하고, 삼성전자는 LED 부품사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겨냥해 스마트 LED 조명 등 IT 기기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완제품 중심의 LED 조명사업을 진행할...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재지정되면서 CJ와 풀무원 등 대형 제조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대형마트들 역시 문구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 지정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두부를 올해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고, 문구소매업은 새롭게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포장 두부...
◇ 문구업·두부 등 54개 업종 중기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중기적합업종 지정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재지정되면서 CJ와 풀무원 등 대형 제조업체들이 울상을 짖고 있다. 제조사들의 사업전략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두부 사업을 호시탐탐 노렸던 아워홈은 기회를 잃어 씁쓸한 표정이다. 다만, 국산콩을 사용한 제품은 이번 결정에서 제외시켜 콩 생산 농가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재지정되면서 CJ와 풀무원 등 대형 제조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제조사들의 사업전략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두부 사업 진출을 호시탐탐 노렸던 아워홈은 기회를 잃어 씁쓸한 표정이다. 다만, 국산콩을 사용한 제품은 이번 결정에서 제외시켜 콩 생산 농가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문구업, 담배도매업 등 40개 품목이 지정됐다. 37개 품목이 재합의되고, 3개 품목이 신규 지정됐다. 또한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는 중견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동 더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MRO...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음식업과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배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 상당수가 재벌 기업 계열사라는 점을 감안해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의 영역 확장을 막자는 취지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어묵이나 원두커피, 주조, 남자·청소년...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내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가 돈다고 할 정도로 강성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적합업종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기호 4번 박주봉 후보 역시 "물류, 서비스, 제조 등 다양한 경험이 있어 여러가지 현안을 풀 수 있는 조건과 경륜을...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억제토록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대기업의 진입을 법으로 막는 강력한 제도였다. 그러나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년 폐지됐다.
진보정권에서 폐지된 제도를 보수정권이 부활시키는 데...
LED 조명기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서 해제되고, 자율 상생의 길을 걷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63스퀘어에서 'LED 조명기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LED 조명기구 시장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 업자 측에선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한국LED보급협회 3개 단체가, 대기업계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