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시급히 진행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21.1%(49명)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고 뒤이어 15.9%(37명)가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11.6%(27명)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고 구매대행, 병행수입업에 대한 개선안과 함께 원자재 인증 지원 내용이 담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안법은 19대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올해 6년의 권고기간이 만료돼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권고기간이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 중 재합의 업종 2개를 선정했다고...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지명 직후 중소벤처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벤처기업계는 벤처와 창업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일자리 정책 과제의 주무 부처가 사실상 정부 전체 부처인 만큼 중기부 초대 장관은 부처간 이해 조율 능력을 통솔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공고 이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 합동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내용·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수시접수방식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세부 공고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 중기청은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이 추진되고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갑질이 만연해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조사와 판단, 그리고 제재가 너무 약해...
아울러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가 대표적이다.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과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추진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등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2년까지 4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중소기업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협 받는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적합업종 제도 강화를...
이정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엔쓰리는 동종업체 중 유일한 상장사”라며 “다른 경쟁사는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대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점유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엔쓰리의 수혜를 전망했다. 그는 “행정자치부가 올해 충원하겠다고 한...
LED 조명은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상생협약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간 동반위는 LED 조명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LED 조명 금융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LED 조명의 민수시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LH공사를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나 동방성장지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공표는 적합업종 지정·관리과 함께 동반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동반위가 매년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기여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되고 어분업과 예식장업이 상생협약 재합의에 성공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적합업종, 시장감시, 상생협약 세 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이날...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주요 단체와 900여 업종별 중기협동조합들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앞으로 1년간 청년 정규직 10만 채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흑자가 났을 때 이를 직원들과 나누는 성과공유제의 10만 확산 운동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능력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은 도입 시기를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을 연장해야 하고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보완책을 강화해야 할 것”...
또 산업부의 일부 기능만 넘어오고 기존에 중기청이 다뤄왔던 중견기업 정책이 산업부로 넘어가면서 적합 업종제도나 하도급법, 공공구매제도 등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정책 간 갈등의 소지가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본다. 앞으로 신설 부처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처음으로 지정이 만료된 후 한 달 반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과 삼성전자·LG전자는 지난달 상생협약 타결에 성공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9월부터 적합업종 만료가 다각오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등 민감한 시기라 협약 타결 발표가 조심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