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 원내대표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 특별법이 1년이 되도록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적합업종 지정 업종도 대기업 독식 대상이 된다”고 야당에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마트 구내식당 운영을 사례로 들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일부 공급자적합성 확인(KC 인증) 대상 생활용품을 ‘안전관리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한해 사전적 안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로 전환한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활성제 상생협약은 대ㆍ중소기업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됐다.
올해 적합업종 권고 기간 6년이 만료되는 시장감시와 상생협약 18개 품목 중 아스콘, 세탁비누 등 16개 품목은 대ㆍ중소기업 간 합의로 상생협약ㆍ시장감시 기간이 연장됐으며, 부식억제제 등 2개 품목은 시장감시가 해제됐다.
아울러 동반위를 올해 동반성장지수 산정ㆍ공표를...
이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에 지적을 받은 만큼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두 가지 법안을 병합심사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당초 올 국정감사 이후 본격 추진될 예정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훈 의원의 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공청회를 열...
서울시도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해 실태조사를 거쳐 통신기기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
중소 유통점은 사지로 내몰린 반면 대기업 유통점은 정부 단속을 교묘히 피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단통법 이후 3년 동안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 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첨단업종이나 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수도권에 대량 배치돼 있다. 그만큼 수도권의 기업 활동 환경이 좋다는 거다.
앞으로 IT기술 혁신과 프랫폼 공유경제가 확산될 경우 대도시에는 소규모 협업 공간과 작은 단위 생산시설 등이 대거 만들어지게 된다. 그만큼 부동산 수요가 많아지는 셈이다.
그렇다고 산업혁명 관련 업종이 다 대도시에...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못지않게 고용 창출,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서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보호와 노동권 보장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송 변호사는 “한·미 FTA는 미국의 반덤핑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무력했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실효적인 법제화를 가로막고, 저탄소 자동차 전면적 보조금 정책을 좌절시켰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의 고용...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LED 조명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이면서 SKC라이팅은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결국 2015년 SKC는 SKC라이팅을 흡수합병한 뒤 이를 LED 조명사업부로 격하했다. 지속되는 적자를 계속 떠안기보다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SKC가 LED 조명사업에서...
홍 후보자는 “향후 다이소가 매장을 새로 오픈하는 경우 사업 조정을 통해 다이소 판매 품목이 전통시장 내 생활용품 가게들과 겹치지 않게 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실시한 주요 상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다이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업 조정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문구용품...
SK(주)는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시장 확대가 어려워지자 삼일PwC를 매각주관사로 선정, 해당 사업부 매각에 나섰다. 특히 SK그룹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중기적합 업종 등 보유하기 부담스런 회사의 신속 매각에 나서고 있다. SK그룹은 앞서 올해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SK증권 매각 SPA를 맺었다....
SK(주)는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시장 확대가 어려워지자 삼일PwC를 매각주관사로 선정, 해당 사업부 매각에 나섰다. 매각은 류길주 전무가 맡고 있다.
특히 SK그룹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중기적합 업종 등 보유하기 부담스러운 회사의 신속 매각에 나서고 있다. SK그룹은 앞서 8월 11일...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벤처 쪽 전문성과 현장성과 새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먼저...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미 현역 의원을 5명이나 임명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인 카드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기업인...
한국엘리베이터협회는 사업 부문을 확장하기 위해 분속 105m 이하 엘리베이터 시장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해놓은 상태다. 적합업종 지정여부는 국내 엘리베이터업계의 향후 생존 여부를 가름할 전망이다. 박 대표는 “관수에만 목숨 걸면 더 이상 위험하다”며 “민수 시장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들어가 있는 ‘인스토어 매장’의 경우 2013년과 2016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하는 등의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다.
김수민 의원은 "그럼에도 유통을 하는 대형마트에서는 자사브랜드로 빵을 만들어 자사 마트에서 독점적으로 팔고, 영화를 만드는 대기업이 극장까지 사들여 영화를 계열사 극장에...
SK엔카는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지속 보유하다 이번에 매각에 나섰다. IB업계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SK엔카의 매각주관사인 삼일PwC보다 SK가 직접 투자자 모집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SK가 차후 재매각 보다는 첫 공개매각 때 최종 성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통상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여 혼란을 야기했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신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비롯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것도 국정감사의 중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대해서 응답자의 10명 중 9명(91.6%)이 ‘동의’ 의견을 밝혔고, 특히 10명 중 3명(31.9%)은 ‘매우 동의’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65.3%), ‘대기업은...
뿐만 아니라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비롯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나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들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장관이 없다 보니 국회에서의 예산이나 법안 협의가 여의치 않다”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2014년 호주 카세일홀딩스와 합작법인을 만들 때 향후 5년 동안 매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2019년까지는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SK엔카를 매각할 경우 사실상 중고차 사업에서 손을 떼는 셈이다.
SK㈜가 SK엔카를 매각하는 데는 지난 2013년 오프라인 중고차 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사업 확대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