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악화, 투자·고용·소비 발목=대기업은 그나마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지만, 몸집이 작고 재무가 불안정한 중소기업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최근 SK이노베이션(AA), 포스코퓨처엠(AA-) 등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흥행몰이를 하는 등 회사채 시장에 점차 온기가 돌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
이날 행사는 축사, 연구원 혁신 계획 영상, 기념 컷팅식, 현판 제막식의 순서로 진행하고,국책 연구기관장들과 함께 한국 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에 대해 분야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세종 분원을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방 균형발전을 몸소 실천할 것이다“며 ”연구원의...
“사라진 정책, 무너진 중소기업‧청년 일자리...‘창업국가’ 돼야”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1주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정책성과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정책 실종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고 봤다.
정 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을 보며 느꼈던 건 ‘한 게 없어 평가도 못하겠다’였다”며 “윤 정부 집권 후 1년...
정은애 중소벤처기업 연구원도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돼야 할 정책이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새출발기금을 잘 설계해 안전망으로서 체계를 잘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지나치게 한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제·기업 연구기관인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합한다. 기존에는 기업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연구를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더 선제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11개사(그룹)로 구성된 회장단도 확대한다. AI·엔터테인먼트·핀테크 등 새로운 산업, 젊은 세대 등 다양한 기업인들로 범위를 넓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플랫폼 기업결합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플랫폼 기업결합은 전통적인 기업결합과는 상당히 구별된다"며 "전통기업기업결합에서 우려되는 구매선 봉쇄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여전히 이용자 주문을 간접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KDI는 플랫폼 기업결합에서 특별히...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연구위원은 “은행권 지원의 효과를 높이려면,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기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끔 지원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예컨대 10개월 동안 연체 없이 대출을 갚았다면 이자율을 0.5% 줄여주는 등 성실 상환 시기에 따라 이자를 감면해주는 식의 금융상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권은...
신용의 급격한 위축은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잠재적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의 둔화를 초래한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대출 기관은 이미 신용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은행 위기를 보면서 미래에 언젠가 그들의 지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연구위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등이 ‘부실’ 수준으로 가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대출을 더 잘 갚을수록 금리를 내려주는 식으로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살려 대체 불가한 나라가 되자는 데 전문가 패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활기찬 미래를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이를 재점화 하려면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된다”며 “특히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만큼...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연구위원은 “이번 근로시간제 개편과 연장근로 요구 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경우 근무 여건 등 질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일자리 자체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등이...
그나마 대기업은 수요가 받쳐줘 다행이지만, 문제는 중소기업과 비우량 등급 기업들이다.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 ‘투자감소, 고용 위축, 소비감소, 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회사채는 금융채가 증가했음에도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1조3164억 원 감소했다. 일반...
임 연구위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새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초격차 스타트업이 되겠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이하 초격차 프로젝트)’의 친환경‧에너지 일반공모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리튬배터리 업체 리베스트의 김주성 대표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프로젝트 출정식에서 이렇게 밝혔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는 축사를 통해 “양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원 산업(Supporting Industry)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원 산업인 중견‧중소기업의 산업 기술 및 인력 교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한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그램 민간검증 트랙 참여
KT는 중소벤처기업부·한국표준협회·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손잡고 시스템반도체, 로봇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민간검증’ 트랙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KT와 협업 중인 5개사도 공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전문기술자들과 중소기업 경영인들도 이에 동조했다. 1500명의 대기업 임원들도 이들의 요구에 수긍해 경영·경제의 민주화를 지지했다. 슘페터의 예언대로 지식인들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화에 참여한 것으로 이는 지식인과 중간 계층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었던 셈이다.
기술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둘러싼 국가의 정치적 패권...
노동개혁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면서도 "최근 중소기업이 그렇게 원하던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 69시간제라는 프레임으로 약간 주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노동개혁 어젠다를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