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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입점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7% 더 부담
    중소 입점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7% 더 부담
    지난해 대형 유통사들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대기업보다 최대 7% 더 적용해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이번 조사는 백화점(6곳), TV홈쇼핑(7곳), 대형마트(5곳), 온라인쇼핑몰(6곳)...
    2023-12-20 12:00
  •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으나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2023-12-19 15:33
  •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A’ 최고 등급 획득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A’ 최고 등급 획득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CP는 지난 20년간 기업에 꾸준히 보급돼 현재 약 730여 개 기업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CP등급이 ESG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CP를...
    2023-12-18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기자단 송년회(세종)...
    2023-12-17 10:05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EU에 철강·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기업은 당장 내년 1월 말까지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면서, 이를 계기로 관련 기업들이 저탄소 생산공정과 공급망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EU가 탄소국경세 부과 시 각국의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3-12-14 05:00
  •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13일 TV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방송학회는 서울 중구 정동에서 ‘소비자 후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정책방향, 홈쇼핑 적정 수와 규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T커머스의 생방송 송출 허용 시 출혈경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잇달아 제기됐다. T커머스는 TV와 리모컨만으로 상품정보 검색, 구매,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2023-12-13 18:30
  • 한화 건설부문, 2023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 2023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최우수 기업에 선정돼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동일한 동반성장지수를 기록하게 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동반성장 정책의 3대 추진 방향으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등을 설정했다. 올해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이를 준수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 저가심의제도...
    2023-12-13 17:36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거래소가 자산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 수행을 지원한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2023-12-13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창업기업 지원 MOU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서울) △공정위...
    2023-12-10 08:51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법 위반 행위 수집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며 “이런 수단들을 통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19:00
  •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단독 납품업체(EB·Exclusive Brand) 정책이...
    2023-12-07 14:28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라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2023-12-06 09:08
  •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유연성 회복,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의 변신, 기업 중심 R&D 체계 개편, 기업가정신 선양 문화 확산,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사상 최대 중견기업 투자·고용 실적 달성, 중견기업연합회 신사옥 착공과 회원사 천 개 돌파 등은 기다려지는 소식이자...
    2023-12-06 05:00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앞으로 대기업집단에 속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은 기간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23-12-05 12:00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생존이 달린 민생법안으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2023-12-05 09:02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 가온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2023-11-29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정부서울청사)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인 간담회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3-11-26 09:09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 위원장은 또 "보다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업계 대표로부터 해당 업계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그는...
    2023-11-21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복권 관련 동향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포상 수여식 개최 21일(화) △기재부...
    2023-11-20 01:22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업종･직종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는 개편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직종별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에 있어 거래포기･품질저하･법 위반이라는, 기업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
    2023-11-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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