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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해당 시장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2024-08-13 12:00
  •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
    2024-08-13 11:00
  • 위메프·티몬 피해 760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위메프·티몬 피해 760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 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 원을 이달 2일까지 조기 지급했고,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531억 원을 14일까지...
    2024-08-08 14:00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1700억 원·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 300억 원 등 총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기업당 한도와 금리는 △소진공 1억5000만 원·3.51% △중진공 10억 원·3.4%다. 특히 소진공 자금공급은 기존 대리대출(소진공 판단→금융기관 대출)에서 직접대출(소진공 판단→심사→대출)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2024-08-07 08:00
  • "동네빵집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 [종합]
    "동네빵집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 [종합]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적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변화된 기호에 맞춘 개성 있는 중소 빵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했고 대기업은...
    2024-08-06 14:55
  • 골판지포장업계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 상자 가격 연동반영 불가피"
    골판지포장업계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 상자 가격 연동반영 불가피"
    특히, 골판지상자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박스업계는 대부분 중소, 영세기업이며 해당 기업의 경우 골판지원지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수요기업과의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골판지상자 가격의 인상 반영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상 시기까지 손실을 계속 떠안고 가야 하는 만큼 업계 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골판지원지 가격의 점진적인 인상 등을...
    2024-08-06 09:15
  • 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빵집 거리제한 400m 완화
    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빵집 거리제한 400m 완화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적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변화된 기호에 맞춘 개성 있는 중소 빵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했고 대기업은 우수한 제빵...
    2024-08-06 08:45
  •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2024-08-01 12:00
  • 김성태 기업은행장 "고객가치 제고 최우선... 가치금융에 힘 실어야”
    김성태 기업은행장 "고객가치 제고 최우선... 가치금융에 힘 실어야”
    김 행장은 “금융사고 발생 및 불완전판매 예방에 만전을 기해 고객신뢰를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영세·취약기업 지원 등 포용금융을 중소기업 지원과 접목해 IBK 방식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고객가치 제고 및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2024-08-01 09:16
  •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은 학계에서나 전체적으로...
    2024-07-31 11:11
  •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결국 PG사의 손실이 돌고 돌아 중소 영세 가맹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G사들이 계약을 맺고 하위가맹점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소 가맹점은 대략 171만여 곳으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여 곳이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돈을 돌려받지...
    2024-07-30 18:00
  • [티메프發 쇼크] 포괄적 금지명령에 PG사 당혹…"영세 가맹점에 피해 전가 우려"
    [티메프發 쇼크] 포괄적 금지명령에 PG사 당혹…"영세 가맹점에 피해 전가 우려"
    PG사의 손실이 영세 가맹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G사들이 계약을 맺고 하위가맹점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소 가맹점은 대략 171만여 곳으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여 곳이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PG사의 보유...
    2024-07-30 15:38
  • '티매프' 사태, 안무가 배윤정도 피해…여행 티켓 샀다가 "해결될 수 있을까"
    '티매프' 사태, 안무가 배윤정도 피해…여행 티켓 샀다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번 ‘티메프’ 사태로 대금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항공, 가전, 여행 관련 판매사들은 현재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며 영세 중소상공인들도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이에 환불 등을 받지 못한 피해 소비자들은 티몬과 위메프 본사를 찾아 밤을 지새우며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오전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사옥을 떠났지만, 불안감은 계속되고...
    2024-07-28 00:40
  •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무법천지 될 것”…경총, 의원 300명에 서한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무법천지 될 것”…경총, 의원 300명에 서한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밝혔다.
    2024-07-24 12:00
  • 중소기업 'ISMS·ISMS-P' 인증 간편해진다…수수료·기준↓
    중소기업 'ISMS·ISMS-P' 인증 간편해진다…수수료·기준↓
    ICT서비스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대상ISMS 인증기준 기존 80개 →40~44개, ISMS-P 기존 101개→62~65개수수료도 최대 1800만 원에서 600만~1100만 원 중소기업의 ISMS(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가 간편해진다. 인증 수수료도 기존보다 40~50% 낮아졌으며, 인증을 위한 기준 개수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7-23 12:00
  • 중기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대출 확대·금리 인하
    중기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대출 확대·금리 인하
    1984년부터 지금까지 약 12조 원의 대출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담보 여력이 부족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납입 부금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해 금융 사각지대의 보완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3~5년의 부금 만기까지 납부 시, 만기이율 3.75%를 지급하는 등...
    2024-07-21 12:00
  • 농기평, 원유 항생제 잔류물질 검출기술 등 NET 9건 인증
    농기평, 원유 항생제 잔류물질 검출기술 등 NET 9건 인증
    new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반기 신기술인증 신청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노수현 농기평 원장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을 통해 농식품 분야 중소·영세기업의 기술상용화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국민생활 편익 향상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7-19 10:30
  • 최상목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서 소상공인 지원과제 지속 보완"
    최상목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서 소상공인 지원과제 지속 보완"
    8일 관련 공고 이후 일평균 약1만3000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정부 전기료 지원을 신청하고 있다. 기존 지원 정책과 새로운 발표 조치를 소상공인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22~26일 시범실시를 거쳐 29일부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안내를 시작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2024-07-17 17:00
  •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됐어야 했다”고 했다. 역시 격한 반발이다. 업종별 차등화 무산에 대한 불만도 크다. 공익 측을 대표하는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현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눈을 씻고 돌아봐도 긍정적 반응은 없고 분노와...
    2024-07-16 05:40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할 것이다’, ‘영세·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정도다. ‘최저임금법’에 제시된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기준도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는 아니다. 일례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건설업, 조선업 등의 ‘상대임금’이 하락한다....
    2024-07-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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