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1분기엔 부동산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가, 2분기엔 회사채 차환발행이 몰려 있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중산층까지 영끌을 통해 빚을 냈다. 거시정책 역시 미시적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에 판도를 바꾸긴 어렵다”며 “부동산과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제3세계 등 수출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초수급권 대상자의 긴급한 것은 별도로 지원하더라도 일반 서민 중산층에게도 (난방비 등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위 20%를 제외한 배경에 대해선 “기왕이면 다다익선이겠지만 여러 여건을 볼 때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고통이 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차등해서...
지난해 실질임금은 0.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중산층의 구매력을 위축시키고 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경기 둔화 속에서 질 낮은 일자리를 발아들임으로써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ILO는 설명했다.
전 세계 취업자의 6.4%인 2억1400만 명은 지난해 하루 소득이 1.9달러(약 2355원) 미만인 극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ILO는 올해...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까지 확대한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금융위는 개인연금 수령 기간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출 기간에 비례한 연금소득세의 차등 적용이나 재정 매칭을 통한 유인책 제공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납입단계에서도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한국의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혜택 비율(19.7%)은 OECD 평균(21.5%)을 밑돈다"며 "주요국에...
그 결과 중국의 독재자들은 더 많은 참여를 열망하는 도시의 고학력 중산층 부상을 감시했고, 아직 “인민의 중국”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
개혁기에 중국은 분명 소득 향상을 통해 많은 시민을 매수했다. 이 암묵적인 거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향상하게 하되, 그 삶을 완전히 결정하진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시진핑은 그의...
오태희 과장은 “전형적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고부채·저소득, 고부채·비자가 가구의 소비감소폭이 평균 수준보다 더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가계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경우 취약계층은 필수적 소비를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은 재량적 소비를 중심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한 정책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다”며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돼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종부세 과세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경우 10명 중 3명은 연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게 정상이라고 보냐....
세계화의 물결에 강제 노출된 외환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 ‘신 상류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기술ㆍ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힘을 받아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다.
미국 하와이대학 명예교수인 저자 구해근은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로 이 상황을 설명한다. 1999년 0.259였던 지니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2009년 0.320까지 늘어난다....
시 주석은 16일 당대회 개막식에서 “2035년까지 중국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고, 1인당 소득을 중산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2049년에는 종합적으로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즉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하지만...
이어 “우린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며 “소득분배와 부 축적 수단을 잘 규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중국 경제 성장과 관련해선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선 모든 면에서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내수경제와 대외경제 사이 긍정적인...
또 “당은 소득 분배 시스템도 개선할 것”이라며 “더 많은 노동에 대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 규모를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선 모든 면에서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내수경제와 대외경제 사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고...
이 중 상당수는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세 감면 등에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여러 기관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감세안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 부담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드려 실질 소득을 뒷받침하고 소비·투자에 나설 수...
최근 5년간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의 금융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산층 이상 가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4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7년 113.1%에서...
먼저 대형마트는 고물가ㆍ고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산층 고객층이 많아 고객 수 감소와 객단가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편의점(103→60)은 업태 중에서 지수 하락 폭(43p)이 가장 컸다. 3분기에는 리오프닝과 여름 특수를 누렸지만 4분기가 편의점의 비수기라는 점에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건비 상승과 편의점 간 경쟁 심화도 부정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의한 중산층인 균등화 중위소득 75∼200% 사이 소득계층을 중산층 기준으로 적용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512만 원이며 중위소득 75∼200%에 해당하는 소득 범위는 월 385만∼1020만 원이다.
하지만 응답자 중 45.6%가 자신이 하위층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조사 때 응답 비율 40.5%보다 높은 수치로 중간층의 계층...
근로소득세와 종부세가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자산가와 일반 직장인의 세 감면액 격차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회재 의원은 “서민·중산층 직장인 유리지갑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 ‘찔끔’인 반면, 수십억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천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너무 일방적인 예산에 대한 해석"이라며 "너무 많은 우리의 서민과 중산층, 중소ㆍ중견기업을 통해 하는 대책이 많은 예산과 세제개혁에 포함돼 있다"고 부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효과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소득증가...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양도소득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아울러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사상식 / A세대
‘욕구’ 또는 ‘열망’을 뜻하는 ‘aspiration’의 첫 글자에서 따온,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 개발도상국 대도시에 사는 30∼40대 젊은 중산층을 일컫는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과 강한 소비 욕구를 가진 새로운 계층으로, 이들은 개성 표출과 자기 과시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