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기아가 19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와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아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저해하는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역시 다른 사업장과의 상대비교는 전제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상대적인 산업재해 발생률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다’라는 인식의 구분점은 명확하지 않다. 산업재해발생률이 1% 미만이면 과연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지, 중대재해 발생이력이 없으면 우리 사업장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를 바라볼 때 수십 년씩 한자리에서 운영되는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들과 달리 건설 현장이 짧으면 수개월 길어도 수년밖에 유지되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특수성과 현장 수가 여느 산업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는 점 등도 고려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10대 건설사의 국내 건설공사...
아울러 소규모 건설사들이 안전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목적을 완성토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14일 본지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 사, 총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명) 보다 2명 늘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업체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모든 산업 현장 가운데 건설 업계만큼 현장 관리를 보수적으로 하는 곳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일을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싶어도 여론만 나빠지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 앞에서 한없이 움츠러든다.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후 사정을...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6개 항목의 인증 최소기준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의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현장평가, 심의·의결을 거쳐 부여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내 건강 관련 데이터 기반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에 대해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 점검을 법적 사항인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등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금호폴리켐은 안전, 보건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엄격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 안전 개선 비용을 대폭 늘려 유해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설비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아울러 안전지도를 할...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거지,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2년간의 유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의장은 또 “개 식용 금지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겠다”며 “이미 수십 년간 논란이 돼 왔고, 오랜 논의가 있던 만큼, 이번...
김 씨가 숨진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난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과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020년 12월부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이듬해 1월 재계‧산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1월 27일...
직장인에 대해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와 감정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 23개소로 9개소 확충한다.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의료 질 확보 차원에선 내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반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장관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장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는 9월 말 현재 459명으로 전년 대비 51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일부 기업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면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경각심이 느슨해진...
같은 날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을 점검한 정익희 CSO는 “화재는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재해인 만 모든 근로자가 화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전사적 안전보건 활동으로 전공종 작업계획수립,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일일 안전회의 실시 등 3대 예방활동을 내재화해 노사가...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으로 판결한 10건 가운데 9건은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 2566개소, 올해 1만6000개소에 지원됐다. 이는 국내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당정은 이 같은 상황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현행법이 그 목표와 과연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늘봄 학교 시행 계획과 관련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과 악화되는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늘봄 학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