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치권의 시대 역행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기적합업종지원법)’ 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1일 공식성명을 통해 “중기적합업종지원법 등 동반성장 관련정책을 조급하게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적합업종지원법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해서...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9개 쟁점품목에 대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2차 적합업종 전체회의가 오는 11월4일로 확정된 가운데 업종별 최종 실무회의가 줄을 잇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동반성장위원회는 9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1차로 16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세탁비누 품목은 대기업의 사업철수를, 골판지상자, 플라스틱금형 등 4개 품목은 진입 자제를, 고추장, 간장, 막걸리, 재생타이어 등 11개 품목은 확장 자제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시장의 경쟁과 발견과정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우리에게...
LED조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문제를 놓고 중소기업계 내에서도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협상테이블에 직접 앉는 업종대표 단체끼리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LED보급협회는 회원사 80여개의 동의를 얻어 일부 대기업의 참여를 수용하는 합의문을 만들었다....
18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중기중앙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1차로 중소기업 16개 적합업종이 발표된데 이어 이달 말 29개의 쟁점품목에 대한 추가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간 조율작업이 원할히 진행되지 않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계의 경우 업종 선정 작업 자체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추진위원회(이하 중기동반위)는 지난 1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미온적이고 미숙하게 운영되고, 중소기업계의 현장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적합업종 선정의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
중기동반위에 따르면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동반성장 분위기를 전혀 체감하지...
‘떡’ 업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됐지만 정작 대기업 진출에 따라 활기를 띄었던 떡 시장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자칫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떡’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으로 SPC의 떡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 기존 업체들도 추가 출점 계획을 하지 않는 등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간섭보다는 관심과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 및 여당이 적극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7일 1차로 중기적합업종에 16개 품목을 발표한 데 이어 10월 내에 갈등품목을 중심으로 2차 중기적합업종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 16개를 발표했다.
포함된 항목은 세탁비누, 순대, 청국장, 고추장, 간장, 된장, 막걸리 등 16개 품목이다. 우선 동반위는 세탁비누에 대해 대기업이 시장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철수하도록 하는 '사업이양' 권고를 했다. 또 골판지 상자와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 자동차재제조부품은 국내 시장의 대기업...
예상대로 중기 적합업종에 고추장 등이 포함되면서 이들 업종을 주로 하는 식품대기업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대상이다. 대상은 올해 국내 고추장 시장의 40.8%를 차지하고 있다. 대상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합의한 내용을 설립취지에 맞게 대기업으로서 성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매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두부가 빠지면서 관련기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되더라도 주가에 큰 영향은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발표했다. 세탁비누,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 순대, 청국장, 고추장, 간장, 된장...
이에 대해 LG전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제작판매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과 기술개발 위주의 자가사업이었다”며 “이번 중기적합 업종 선정으로 인한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자제 품목으로 선정된 재생타이어의 경우 국내 대형 타이어업체의 생산량 감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이 날 “재생타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대기업의 대승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업종·품목에 대해 사업조정에 성심성의껏 임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27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민간자율합의를 통해 공생발전할 수 있는 첫 결실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계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이견이 있는 일부 품목에서 사업철수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많은 품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양보의 정신을 발휘해 자율적으로 사업조정을 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에 공생발전 및 상생협력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선정에...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우선 3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대기업의 경우 진입을 사전에 제한하는 진입자제권고, 이미 진출한 대기업 확장을 막는 확장자제권고, 중소기업에 사업이양권고, 지속관찰 등 단계를 지정받게 된다.
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55개 그룹사의 경우 중기 적합업종 제한 대상으로 사업에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이정식 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중소 영세 도매업체의 사업영역 보호와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도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 문제 역시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 수수료율은 2.05% ~ 3.24%, 대형마트는 1.70% ~ 2.50%인데 반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사업이양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품목 중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척된 분야로 관련 품목 사업을 하는 대기업에는 중소기업에게 사업권을 넘겨주고 철수하는 것을 말한다.
김 청장은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품목 95개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이 아직 진출하지 않았거나 진입 준비를 하고...
이 이사는 “KB코리아스타는 단기 고수익보다는 중기적으로 상위 20%~25% 정도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펀드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투자자들이 길게는 한 분기 정도만 기다려 준다면 가입 후 언제나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펀드라는 사실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이라는 항목에 중기업계의 불만이 크다. 법안에 따르면 제조자 등은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받지 못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중기청장이 아닌 지경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사항이 생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