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16개 품목 선정, 대·중소기업 모두 불만

대기업 "정부개입 지나치다"…中企 "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문"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 16개를 발표했다.

포함된 항목은 세탁비누, 순대, 청국장, 고추장, 간장, 된장, 막걸리 등 16개 품목이다. 우선 동반위는 세탁비누에 대해 대기업이 시장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철수하도록 하는 '사업이양' 권고를 했다. 또 골판지 상자와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 자동차재제조부품은 국내 시장의 대기업 신규 사업을 자제토록 하는 '진입자제' 품목으로 선정했다.

순대와 장류, 막걸리, 떡, 기타인쇄물, 재생타이어어, 절연전선, 아스콘은 이상의 사업 확장을 자제토록 하는 '확장자제' 품목으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장류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을 자제하고 저가 시장에서 철수할 것,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막걸리 역시 내수 시장으로 대기업이 진입 자제토록 했으며 대기업은 수출 시장에 전념토록 했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두부나 데스크톱PC, 내비게이션 등은 이날 1차 선정 품목에서 제외돼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차 검토품목 45개 중 이날 선정한 16개를 제외한 29개 품목에 대해 10월 중 추가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1차 검토품목 외에 신청이 들어온 173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기업은 사업 철수 및 확대를 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 중소기업은 구속력도 없는데 실효성이 있겠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기업“시장경제 원칙 지켜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에 고추장과 막걸리 등이 포함되면서 식품대기업들이 정부의 도를 넘은 시장 개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에 빠진 두부와 콩나물 등이 2차,3차 선정 품목으로 결정되면 풀무원 등 해당기업의 피해는 눈덩이 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타격이 큰 기업들은 1차 선정 품목에 오른 고추장 등 장류사업 기업들이다. 조달시장 진출을 자제, 저가시장 철수 권고, 중소기업 합병 자제 권고로 사실상 더이상 사업확장이 불가능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라 조달시장과 저가시장 부분에 대한 양보와 합의를 통해 상생의 의미를 찾으려 한 것이 사실”이라며“그러나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여기서 그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7일 동반성장위 발표 이후 성명서를 내고 “자율적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1차 선정 품목이 순대와 장류, 막걸리, 떡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향후 두부와 콩나물 등을 놓고 벌어질 2,3차 선정에 식품대기업들의 걱정이 크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차 선정 품목으로 두부와 콩나물을 꼭 포함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두부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풀무원의 반발은 거세다.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30년 가까이 연구와 투자를 해 왔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사업 확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30여년 전에 10명도 안되는 직원으로 두부사업을 시작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렇게 되면 누가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를 하겠냐”고 말했다.

◇ 중소기업, 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구심 = 중소기업계 역시 동반위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를 통해 공생발전 할 수 있는 첫 결실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평가하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다.

중소기업들은 동반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기업을 제재할 그 어떤 수단도 없을 뿐 아니라 선정품목도 줄고 권고 수위도 너무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사업이양 등 동반위의 결정을 따라줄지는 의문”이라며 “대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중소간 갈등이 또 다시 일어날 것”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쟁점품목인 두부, 데스크톱PC, 내비게이션은 1차 선정품목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신속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쟁점품목은 사실상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품목도 다음달 중 발표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저가(低價)품목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반위는 고추장, 된장 등 장류를 판매하는 대기업에게 저가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작 저가 시장의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저가 기준도 모호할 뿐 아니라 대기업 제품은 저가가 많이 없다”며 “설사 저가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대기업은 오히려 고가 상품으로 밀어붙여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할 품목 수가 많다”며 “중소기업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개별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