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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중기 적합업종 또 결렬…"이번엔 식품 대기업이냐 외식 대기업이냐"

외식업체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또 다시 결렬됐다. 외국계 기업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논란이 해소된 후 이번엔 '식품대기업'과 '외식대기업'의 기준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외식업체 중기적합업종 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업계 관계자, 전문위원 2명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가...

2013-01-25 18:51
유장희 동반위원장, 동네빵집·프랜차이즈 점포 현장방문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만큼 양 측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업 적합업종이 지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지난 9월부터 상시로 접수되고 있으며, 현재 생계형 품목의 조정협의체 운영 및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발표는 2월초 예정인 21차 본회의 개최 시 이뤄질 예정이다.

2013-01-25 18:00
외식업도 중기 적합업종 지정 유력…외국계 제외 ‘역차별 논란’

제빵업에 이어 외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유력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두 차례 조정협의를 갖고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비중이 크지 않은 햄버거를 제외한 대부분 외식업이 규제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늦어도 내달초까지 제과 부문과 함께...

2013-01-22 08:46
중소기업 “가장 아픈 ‘손톱 밑 가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중소기업인들은 특히 어름 장기 결제나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고정 하도급 거래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보증제도 완화 등을 가장 먼저 뽑아야 할‘손톱 밑 가시’로 답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어 인력(28건), 공공구매(26건), 금융(21건) 분야에서도‘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 인력 분야에선 △외국인력 채용제한 해지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사)간...

2013-01-21 08:51
[‘손톱 밑 가시’ 이것부터 뽑자]중소기업 성장 가로막는 불공정·불균형·불합리 제거해야

또 불균형 문제는 중기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현재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이행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대기업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뚜렷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1년여가 넘도록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적합업종 지정도 시급한 문제다. 은행 대출과...

2013-01-15 15:20
금융권 "중기 대통령’ 코드 맞추자" 중소기업 지원책 봇물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통한 상생시스템을 구축,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여신 2조원, 중소기업 전용상품 2조원 등 8조2000억원 규모의 20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외환은행은 총한도 3조원 규모의 ‘2013기업스마트론’가운데 2조2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집중 배정했다. 정책금융기관들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수출입은행은...

2013-01-15 13:44
중기중앙회, 차기정부 中企 정책 방향 인수위 전달

또한 박 당선인 공약 중 주요 과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진흥기금 및 진흥공단 설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강화 △중기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 도입 △중기근로자...

2013-01-11 14:02
LG화학, 중기와 1400억 시장 다툼 일단락?

우선 중소기업계가 중기 적합업종 선정에 거는 기대는 낮다. 업계 한 관계자는 12일 “콘크리트 혼화제 원료인 PCA(폴리카본산)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400억원 규모에 불과한 내수 시장에서 연 매출액 22조원에 달하는 공룡 기업이 중소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생존을 위해...

2013-01-10 17:06
우리은행, 중기 상생시대…올해 8조2000억 규모 금융지원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여신 2조원 △중소기업 전용상품 2조원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1조원 △시설투자 이자후불제 5000억원 △경영진단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5000억원 △상생대출 확대 5000억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와 동반성장을 위한 여신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기업·고용창출 우수기업과 보육시설에 대한 금융지원...

2013-01-10 13:12
[민생정부 근혜노믹스]산업정책, 3불 문제 해소… 중소기업 기살린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키로 하는 등 인수위 내 경제 1, 2분과를 통해 중소기업 현안을 다룰 계획이다. 더욱이 인수위 경제 1, 2분과 내에 모두 중소기업에 정통한 인물들을 배치한 것도 박 당선인의 앞으로 정책 기조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박 당선인은 경제 1분과 위원에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2분과 간사에 중기청장 출신인...

2013-01-08 14:28
[민생정부 근혜노믹스]홍석우 지경부 장관 "동반성장, 규제보다 자율조정 기반 조성 바람직"

이에 동반성장위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추진 체계를 구축했고, 중기 적합업종 선정 등 민간 자율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 다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편법 행위 등에 대해선 정부의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경제민주화는 일자리 창출...

2013-01-08 14:03
인수위 첫 회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초점

박 당선인이 인수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이 현장 고충 해소를 강하게 주문함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등 중기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선 직후부터 강조해 온 중소기업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2013-01-08 14:02
소상공인단체,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촉구

이운형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장은 “동반위가 지난해 약속한 서비스업종 적합업종 지정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소상공인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완화, 중산층 붕괴 방지 및 정부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동반위의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조속한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13-01-08 11:00
정부조직 개편 이번주 초안… "행정조직 슬림화"

인수위는 중기 적합 업종을 법제화하고 중소기업청의 위상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 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져 있던 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탈바꿈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거부터 논의돼 왔던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넘길 것이란...

2013-01-07 14:18
[신년사]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세계시장으로 적극 진출하자”

아울러 경제민주화를 통한 균형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가는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상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에도 힘쓰겠습니다.

2013-01-02 15:08
[민생정부 근혜노믹스]"중소기업환경 나아질 것" "하향평준화될 수도"

또한 중소기업의 영역을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횡포를 막기 위한 제재방안의 강화와 공정위의 중기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도 더욱 높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자금지원과 수출지원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중소기업의 요청에 대해 박...

2012-12-31 14:2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내년 中企중심 성장시대로 전환”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균형성장을 이끌겠다”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상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각오도 함께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중소기업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김 회장은 “공정한 생태계가...

2012-12-28 15:35
송종호 중기청장 신년사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확대 노력”

송 청장은 “청년층의 손쉬운 기술·지식창업 여건을 마련하고 창업-성장-회수-재기가 원활한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확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근절 등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구매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 FTA무역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2012-12-28 14:58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중산층 70%로 늘리고,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과 중기적합업종 강화 등 중소기업 고유 사업영역 보호 원칙 등도 약속했다.

2012-12-28 13:41
동반성장委 적합업종 지정 유보에 뒷말 무성

중기중앙회는 동반위의 적합업종 연기 결정 이후 곧바로 논평을 통해 강도높은 어조로 유감을 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동반위가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제과점, 자판기운영업, 꽃소매업, 자전거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차판매업, 가정용 가스연료(LPG)소매업 등 7개 업종을 지정키로 했다가 위원간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내년에 논의키로 결정한 것에...

2012-12-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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