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산업정책, 3불 문제 해소… 중소기업 기살린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차기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중소기업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인수위는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3불(不)’(불공정거래,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 문제를 없애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키로 하는 등 인수위 내 경제 1, 2분과를 통해 중소기업 현안을 다룰 계획이다.

더욱이 인수위 경제 1, 2분과 내에 모두 중소기업에 정통한 인물들을 배치한 것도 박 당선인의 앞으로 정책 기조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박 당선인은 경제 1분과 위원에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2분과 간사에 중기청장 출신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차기 정부의 이 같은 중소기업 강화 정책기조는 현재 지경부에서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보다 강화한 차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강조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홍 장관은 “중소, 중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경제성장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요구 중인 ‘3불’문제 같은 경우에도 홍 장관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편법 행위에 대해선 정부의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부당 납품단가 인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편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했다.

다만 홍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이미 지경부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대다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별도 부처를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부를 만들기보다는 지경부 차관급이 상임위원 격을 맡는 중소기업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면서 “각 부처에 중소기업전담반을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